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교도소 수감자의 증인신청 2008. 5.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유력한 증인이 교도소에 수감중일 때 증인신청방법을 일반적인 증인신청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해도 될까? 또한 증인여비를 납부해야 할까? 먼저, 해당 교도소 명적과에 연락해서 증인의 수형번호(죄수번호)를 확인한 후에 증거신청서(증인신..

국민주택채권매입 방법 (등기) [질의] 1.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접수할 때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을 첨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가표준액 적을 때 국토해양부의 공동주택가격을 적어도 되는 건지, 그리고 공동주택가격이랑 부동산시간표준액이랑 머가 다른 건지 알려주..

협의이혼안내 ▣ 협의이혼절차 ▷ 먼저 관할 법원(주소지)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 · 읍 ·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에 따른 가사사건 첨부서식 2011. 7. 11. ○ 상속포기 1. 상속포기신청서 : 인감도장 날인 2. 상속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3. 망자 서류 : 기본증명서(2007.12.31.이전 사망신고의 경우 제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등본 ○ 한정승인 1. 한정승인신청서 : 인감..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안내 □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법이 2008.1.1일부터 시행되면서 종전 호적등본은 하나로 모든 가족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기하고자하는 법 취지를 반영하여 5종의 목적별 증명서로 세분화 하게됨. ○ 증..

임금체불시 제반대응절차 (근로자입장) - 기준일 2009. 2. 18. - ■ 노동청 진정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또는 지청 민원실)에 진정한다 : 보통 인터넷접수 -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 * 고소 :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 - 근로기준법에는 퇴..

[질의] 특별조치법과 허위의 보증인에 의해 등기된 부동산을 되찾으려면 옛부터 시골에 할아버지께서 소유하신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는 등기가 안 된 토지입니다. 그 시절(1930년 전후)엔 시골에서 번번히 있을 수 있었던 일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을 이장도 알고, 마을 주민들이 할아버..

부동산경매(예납)비용 계산 - 기준일 2009. 6. - 1. 인 지 : 집행권원 1개당 5,000원 2. 송달료 : (이해관계인 수 + 3) X 10회분 X 3,020원 (2006. 11. 1. 기준) 3. 등록세 : 청구액 X 2/1000 (최저 3,000원. 10원미만 절사) 4. 교육세 : 등록세 X 20/100 (최저 600원. 10원미만 절사) 5. 증 지 : 부동산 1개당 3,000원 (*아래 6번과 동일한 ..

법률성 보증보험료율 적용 서울보증보험(주)의 2010년 8월 20일부터 공탁 및 보석 보증보험 보험료가 변경 적용 상 품 구 분 변경전 요율 (2008. 10. 15.부터) 변경후 요율 (2010. 08. 20.부터) 보 석 0.480% 0.457% 공탁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0.211% 0.201% 상장기업체 0.296% 0.282% 일반 0.422% 0.402% - ..

소비대차 이자청구에 대한 기준 판례 2008.02.02. 1. 변제기 이후의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변제기가 지난 이후에도 당초의 약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판례 80다2649판결) 2.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약정이자 또는 약정지연이자를 정하였다고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