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협의이혼절차안내

협의이혼안내

▣ 협의이혼절차

 

▷ 먼저 관할 법원(주소지)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 · 읍 ·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 협의이혼의사 확인

  

▷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본적)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서울가정법원 관내

법원	관할구역
서울가정법원	종로구, 중구, 성북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서울남부지방법원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부부 쌍방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호적등본) 각 1통 :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신고서 3통 : 성년자 증인 2명의 서명·날인 필요. 신고서양식은 시(구)·읍·면사무소 및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비용

  인지액 및 송달료는 없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 

 

▷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 (2006. 3. 2.시행. 이혼숙려기간)

- 서울가정법원 상담위원의『협의이혼 전 상담』을 받은 경우 접수일부터 1주일 후

- 서울가정법원 상담위원의『협의이혼 전 상담』을 받지 않은 경우 접수일부터 3주일 후

-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유에 관한 소명이 있을 경우에는 당일 또는 그 다음날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신고의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

 

▷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  제출서류 :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 협의이혼의 철회

 

▷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남편의 본적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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