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1조와 5조의 과제 - 명의신탁부동산사건 2007.10.02. 이도령과 성춘향은 법률상 부부이며 결혼생활기간 중 노력으로 2003. 3. 3. 아파트를 장만하였으나 1가구 2주택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자, 성춘향의 언니인 성춘임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해 두었으며 실질적인 아파트의 관리는 성춘향이 하고 있었다. 그..

명의신탁부동산사건 최종발표자료입니다. 법률실무교육,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명의신탁부동산사건[쟁점요약] 2007.10.10 [쟁점] ■ 혼인중 쌍방의 노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공유재산이다? 공유재산은 전원의 동의없이 처분하지 못한다[민법제264조] ■ 명의신탁은 부동산실거래법위반으로 무효다? 선의로 취득한 변학도와 방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소 장 사 건 명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 고 이 도 령 피 고 성 춘 임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 ***************************** 소 장 원 고 이 도 령 (주민등록번호: 691234 - 1234567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1-9 영토빌딩 4층 연락처 : 010-3006-5481 피 고 성 춘 임 (주민등록번호: 711234 - 2234567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

일부개정 2007.08.03 (법률 제8635호) 법무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

계약명의신탁에서의 수탁자의 부당이득관련 판례비교 2005-10-04 부동산 계약명의신탁에서의 수탁자의 부당이득관련 판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 계약명의신탁의 법리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신탁자가 자신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부동산을 사기가 껄끄러워서, 수탁자가 될 사람에게 매입자금을 주고 ..

부동산실명법위반시 법원이 국세청과 지자체 통보한다. 2007-12-28 2008년 1월1일부터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소송과정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이 파악된 경우 국세청과 부동산 소재지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된다. 대법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사..

민법 226. 명의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의처분한 경우 신탁자의 보호 2005-09-29 15:41 甲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丙명의로 해줄 것을 乙에게 요청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丙의 명의로 해두었습니다. 그..

명의신탁의 불이익 2007/06/20 현행법상 명의신탁은 불법이다. 그래서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 관련자에게 3가지의 중대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첫째는 과징금이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를 한 자에 대해 명의신탁한 기간 등을 고려해 기준시가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

명의신탁의 종류와 반환청구 2007/06/20 명의신탁에는 3가지의 형태가 있다. 첫 번째는 양자 간 등기명의신탁(단순명의신탁)이다. 이 경우 등기는 을로 돼 있지만 그 등기가 무효이므로 법률적 소유자는 갑이다. 따라서 만약 을이 그 아파트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