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별 실무정보/건물명도사건 9

[기본정보]건물명도사건(쟁점요약)

건물명도사건 [쟁점요약] - 기준일 2008. 11. - ◉ 사건개요 1. 당사자 및 관련인 1) 홍길동 : 원고, 임대인, 채권자 - 주민등록번호 : 500719-1235678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9번지 2) 중앙주식회사 : 피고, 임차인, 채무자 - 부산시 연제구 광복동 200번지 - 대표이사 성춘향 3) 한변호 : 홍길동 대리..

[서식사례]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임대차해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채권자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500719-1234567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9 채권자의 대리인 변호사 한 변 호 137-873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1-9 영토빌딩 4층 전화 : 02-525-1007, 팩스 : 02-525-2433 채무자 중앙주식회사 부산시 연제구 광복동 200 대표이사 성 춘 향 목적물..

[서식사례]건물명도등청구의소(명도,월임료)

소 장 원 고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500719-1234567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9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변 호 137-873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1-9 영토빌딩 4층 전화 : 02-525-1007, 팩스 : 02-525-2433 피 고 중앙주식회사 부산시 연제구 광복동 200 대표이사 성 춘 향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

[서식사례]건물명도등청구의소(답변서)

답 변 서 사 건 2008가단1234호 건물명도 등 원 고 홍 길 동 피 고 중앙주식회사 대표이사 성 춘 향 위 당사자간 건물명도등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서식사례]지급명령신청서(월임료)

지급명령 신청서 채권자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500719-1234567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9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변 호 137-873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1-9 영토빌딩 4층 전화 : 02-525-1007, 팩스 : 02-525-2433 채무자 중앙주식회사 부산시 연제구 광복동 200 대표이사 성 춘 향 청구금액 금 10,000,000원 ..

[서식사례]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서(변호사진행)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서 신청인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500719-12345678) (원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9 연락처 : 010-000-0000 피신청인 중앙주식회사 (피고) 부산시 연제구 광복동 200 대표이사 성 춘 향 신 청 취 지 피신청인(피고)의 신청인(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은 금2,350,220원으로 확정한다. 라..

[서식사례]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소송비용)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서 채권자 : 홍 길 동 채무자 : 중앙주식회사 대표이사 성 춘 향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강제경매 신청비용 계산서 채 권 자: 홍 길 동 채 무 자: 성 춘 향 채권 금액: 금2,350,22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확2345호 소송비용확정결정 ) 경매부동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23-13 202..

[조사정보]변호사보수산입규칙(2008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기준 - 기준일 2008. 11. 27. - ▣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산입기준표 현재 적용기준 (2008년) 訴價(만원) 금액 산입 비율 ~1,000 소송물가액 x 0.08 8% 1,000~2,000 [80만원 + (소송물가액-1,000만원) x 0.07] 7% 2,000~3,000 [150만원 + (소송물가액 -2,000만원) x 0.06] 6% 3,000~5,000 [210만원 + (소송물가액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