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법사협스터디 시즌2 스터디주제 (2008.8월분) - 기준일 2008. 8. 19. - 사실관계 (1) 강갑순은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 2007. 5. 1. 이돌쇠(주소 : 부산시 연산구 연산동 10번지) 에게 금 2억원을 빌려주었다. 이돌쇠는 위 2억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액면금 2억5천만원의 약속어음을 강갑순에게 교부하..

가계수표, 당좌수표, 약속어음 - 기준일 2008. 8. 29. - 1. 가계수표와 당좌수표는 민법상 수표법에 따른다. 어음하고는 다른 경우다. 즉, 수표(가계수표, 당좌수표)는 발행인이 부도를 내면 바로 형사상,민사상 처벌사유가 되나 어음을 부도내면 단지 민사상의 책임만 지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 기업들은 ..

배당이의 소송 - 기준일 2008. 8. 29. - 배당기일에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 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채무자가 그 기일로부터 7일의 기간 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면, 일단 유보된 배당절차가 다시 속행되어 배당이 실시되기 때문에,..

사해행위성립요건의 사해의사(주관적요건) - 기준일 2008. 9. 1. - (1) 채무자의 악의 의미 :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

사해행위취소에서의 가집행 선고 - 기준일 2008. 8. 29. -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인용되면, 원상회복도 명하게 된다. 예컨대, 1.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갑과 을 사이에 2004. 5. 21.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갑은 을에게(또는 원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22.접수 제30006호로 마..

제소신고서 - 기준일 2008. 8. 29. - 1. 의의 " 제소신고"이라함은 채무자의 제소명령에 의거하여 제소기간(2주일 이상의 기간)내에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제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소기간내에 소제기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제소기간도과로 인한 보전처분..

대법원 2008.5.15. 선고 2007다23807 판결 【정리담보권및정리채권확정】 [미간행] --------------------------------------------------- 【판시사항】 [1]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채권담보 목적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제한적 유효) [2] 대표이사가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 내에서 대표권한을 초과하여 행한 ..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배당이의】 [집49(1)민,248;공2001.5.1.(129),873] --------------------------------------------------- 【판시사항】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 부동산 위에 근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