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위증시 처벌 - 기준일 2008. 1. - ▣ 처벌여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97도1168 판결) 형사사건에서 피고..

채무불이행자 등재 제반절차 - 기준일 2008. 1. -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 비용 - 사건명 : 0000카명000호 - 인지액 : 1,000원 - 송달료 : 당사자수 x 5회분 x 3,020원 ▣ 준비서류 -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서 ; 당사자수 + 법원용1부 - 집행권원 각 1부 ; 집행문을 제출할 필요 없다 - 채무자의 등록기준지(본..

공시송달 제반절차 - 기준일 2008. 7. - ▣ 사건구분 - 기타민사신청사건(카기) ▣ 비용 - 인지액 : 없음 - 송달료 : 신청인수 x 1회분 x 3,020원 ▣ 준비서류 - 공시송달신청서 (부본없음. 첨부1 사례참조) - 상대방(채무자) 서류 :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필요시), 불거주사실확인서(필요시. 통장, 반장, 이웃..

소송이송신청 2008. 5. 1. 의의: "소송의 이송"이라 함은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서식: 관할위반과 소송경제상을 이유로 각 이송을 신청하는 서식이다. 3. 관할: 소송계속법원 4. 비용: ● 관할위반의 경우 -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렇다 - 기준일 2010. 3. - 1.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필요성 임대차관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목적부동산의 명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명도청구소송을 통하여 점..

상속지분순위 변천내역 - 기준일 1991. 1. 1. - 적용시기 법정상속내역 상속순위 1991. 1. 1. ~ 현재 1. 균분이 원칙 2. 호주상속인, 여자, 출가녀, 남자 모두 동일 3. 배우자 : 남녀구분없이 공동상속인의 5할을 가산 4. 대습상속 : 1순위 직계비속 또는 3순위 형제자매의 자녀 및 배우자 공동지분 상속 ▣ 상속순..

전부명령 제반 - 기준일 2008. 6. 16. - 1. 전부명령이란? 피압류채권(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가진 채권 중 전부할 채권으로, 금전채권에 한함)을 채권자(집행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동액 상당의 집행채권을 소멸시킴으로서 채무자의 변제에 갈음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부명령이 가능한 채권 ..

한정승인제도 - 기준일 2008. 1. 1 - 1.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유언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를 이행하는 문제)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적극재산이 ..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제반절차 - 기준일 2008. 1. - ▣ 비용 1. 상속포기 - 인지액 : 신청인수 x 5,000원 - 송달료 : 신청인수 x 4회분 x 3,020원 2. 한정승인 - 인지액 : 신청인수 x 5,000원 - 송달료 : 신청인수 x 4회분 x 3,020원 - 신문공고비 : 360,000원 (상속재산없는 경우 생략가능. 신문사에 직접 지불) ▣ 준비서류 ..

금융감독원의 상속자에 대한 금융거래조회서비스 - 기준일 2008. 6. - ● 조회대상 피상속인(사망자)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 조회절차 우리원 본·지원 및 출장소, 국민은행 각 지점, 삼성생명 고객 Plaza에 상속인 등으로부터 조회신청서를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