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관할법원 - 기준일 2009. 2. 24. - 구분 가압류 가처분 본안소송전 ■ 전속관할, 선택적 ○ 가압류할 물건 소재지 (부동산,동산,제3채무자 소재지) ○ 채무자 주소지 ○ 지참채무의무 이행지 : 채권자주소지 ※ 전속관할이므로 합의관할지는 안됨 ■ 전속관할, 선택적 ○ 다툼의 ..

임대차 실무 쟁점 사례 - 기준일 2009. 5. 18. - [주 택] 주택 Q 1 : 주택 소유자의 처와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A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우리 민법은 부부재산을 각각 별개의 소유로 인정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은 남편의 단독소유이고, 따라..

임대차 실무 쟁점 사례 - 기준일 2008. 10. 23. - [주 택] 주택 Q 1 : 주택 소유자의 처와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A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우리 민법은 부부재산을 각각 별개의 소유로 인정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은 남편의 단독소유이고, 따라..

소송위임장 경유하기 - 기준일 2008. 2. 23. - ▣ 경유증(경유표) 1. 경유증의 의의 - 경유증은 변호사협회를 경유했다는 필증이며 법률사무소에서 사건을 수임했다는 것을 변호사협회에 신고하는 것이다. - 이 경유증을 통해 국세청은 변호사 1인당 처리건수와 수입 그리고 수임율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

이중계약서로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지 - 기준일 2008. 8. 22. - 상가보증금 1,000만원에 월임료 50만원으로 원래 계약을 했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에 월임료없이 상가보증금 1,000만원으로 이중 계약을 체결하고 이 이중계약서로 세무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1년이 경과하여 연장하려고 ..

배당실무 - 기준일 2013. 6. - ▣ 배당순위 point ◉ 0순위; 집행비용 ◉ 1순위; 비용(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 - 임대차계약 당시 원상회복의 특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한 취지로 해석 - 물상보증인은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임대인의 동의서가 ..

부동산경매 신청 실무 - 기준일 2008. 7. 1. - ▣ 사건구분 - 부동산경매사건(타경) ▣ 신청법원 - 부동산소재지 관할법원 (민사신청과) - 예) 경기도 시흥시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호선 고잔역 2번출구) ▣ 준비서류 (철하는 순서. 첨부1~6 사례 참조) -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표지+경매비용계산서+간지+..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 - 기준일 2008. 7. 1 - ▣ 사건구분 - 일반민사사건 ▣ 비용 - 인지액 : 소가별 인지액 - 송달료 : 당사자수 x 15회분 x 3,020원 ▣ 준비서류 - 소장 (부본. 첨부1 사례참조)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기타 유류분권이 침해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공탁금) - 기준일 2008. 1. - [사례1] 채권자는 부천이고 채무자는 용인, 제3채무자는 부천지원 공탁공무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고 한다. 현재 진행하려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1심판결문에 기한 가집행으로 하는 것이고, 압류 및 추심의 대상은 ‘..

임대차 재계약서 작성요령 - 기준일 2008. 7. - ▣ 요약 - 임대차 전문사이트 ; http://www.freebell.co.kr - 계약기간연장이나 보증금 증액인 경우 최초 계약서에 ‘뒷면’에 확인날인을 하거나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최초계약서에 첨부하는 형식 - 이때 재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 임대차 재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