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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배당분쟁사건의 쟁점정리 발표자료입니다. 법률실무교육, 동영상강의,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헌법재판소 2007.5.31. 선고 2005헌바60 전원재판부 【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가목위헌소원】 [헌공제128호] 【판시사항】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이를 신고한 경우 그 조세채권과 담보권과의 우선순위를 국세 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다만 “가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54298 판결 【배당이의】 [공1999.3.1.(77),363] 【판시사항】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세금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 판단의 기준 【판결요지】 취득세 및 취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29948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3.1.15.(936),256] ------------------------------------------------------------------ 【판시사항】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또는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 채무액과 동일한 배상을 구하기 위한 요건 ..

대법원 1991.10.8. 선고 88다카105 판결 【부당이득금】 [공1991.12.1.(908),2670] 【판시사항】 가. 저당부동산의 양수인에 대하여 당해세인 국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이를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소정의 당해세라 하여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당해세인 증여..

대법원 1994.3.22. 선고 93다19276 판결 【배당이의】 [공1994.5.15.(968),1305] 【판시사항】 가. 경매절차에서 국세교부청구의 성질과 그 청구의 시한 나.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의 효력과 이 경우 경락기일까지 세액의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판결요지】 가.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6조..

광주고등법원 2005.6.24. 선고 2003나6803 판결 【배당이의】 [미간행] --------------------------------------------------------------------- 【전 문】 【원고, 항소인】 홍해식 【피고, 피항소인】 농협협동조합중앙회(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변론종결】 2005. 5. 20.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3. 8. 28. 선..

부산고등법원 2003.2.14. 선고 2002나2805 판결 【배당이의】 [미간행] --------------------------------------------------------------------------------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외 1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3. 1. 24. 【제1..

인천지법 2004. 12. 14. 선고 2004가합8803 판결 【배당이의】 항소 [각공2005.2.10.(18),225] --------------------------------------------------------------------------------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 채권과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사이의 배당 우선순위 판단 기준 [2]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채권과 담보권 사이의 우열에 ..

국세의 법정기일 ‘법정기일’이란 일반인이 국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국세가 공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으로서 국세기본법이 정한 다음의 날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3). ‘법정기일’은 담보권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구분 법정기일 원칙적인 법정기일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