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법사협스터디 시즌2 스터디주제 (2009. 1월분) - 기준일 2009. 1. 13. - 사실관계 채권자 성춘향은 채무자 변학도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9. 4. 13. 변학도가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던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100 임야 1000평방미터 중 변학도 지분 1000분의 300” 토지 공유지분에 전부에 대..

소 장 원 고 성 춘 향 (주민등록번호 : 710000-20000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동 125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학 도 송달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 201호 변학도법률사무소 전화 : 02-525-0000, 팩스 : 02-525-1000 이메일 : law@hanmail.net 피 고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소관 : 중앙토지수용위..

답 변 서 사 건 2009 가단 108215호 손해배상 원 고 성 춘 향 피 고 대한민국 외 1 피고1. 대한민국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민국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2-4 금석빌딩 5층 전화:02-587-8090, 팩스 02-587-8095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1. 대한민국의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

답 변 서 사 건 2009 가단 108215호 손해배상 원 고 성 춘 향 피 고 대한민국 외 1 피고2. 인천개발공사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길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2-4 금석빌딩 5층 전화:02-587-8090, 팩스 02-587-8095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2. 인천개발공사의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9가단 108215호 손해배상 원 고 성 춘 향 (주민등록번호 : 710000-20000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동 125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학 도 피 고 1.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김경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민국 2. 인천개발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북 3길 30 대표자 김 동 기 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기준일 2008. 3. 28. -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03. 1. 1.시행) 제34조 (재결) 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의 일자를 기재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

수용토지 보상액 불복방법 - 기준일 2009. 1. - ◉ 수용토지 보상액 불복방법 소유자는 4필지의 토지 1,000평중 소유지분 30%를 가진 자이다. 이 토지에 대해서는 수년전부터 시에서 택지조성을 위해 수용하려고 하고 있다.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상담자 소유 지분 토지에 대해 가격을 책정하고서는 그 가격..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기준일 2009. 1. -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개념 : ‘공공사업’용 ‘토지수용’과 관련된 사항을 판정하기 위하여 토지수용법에 따라 설치한 ‘준사법적 행정기관’ - 구분 : 행정기관 - 설립 : 1962년 1월 15일 - 소재지 :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 설립목적 : 공공사업에..

청구취지 기재례 - 기준일 2009. 2. - ▣ 부진정연대채무 ◉ 사례1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5.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례2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109,194,..

토지수용시 근저당권자 배당신청 방법 - 기준일 2009. 1. 31. - ▣ 토지수용시 근저당권자 배당신청 방법 약정담보물권에 있어서 그 목적물이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보험금지급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보상금청구권 등으로 변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금지급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