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법원 송달료 변동내역 - 기준일 2020.07.01. - ● 1회분 송달료 4,800원에서 5,100원으로 2020.07.01.부터 인상 * 다만, 공탁 및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의 송달료는 4,880원으로 인상 ▣ 법원 송달료 변동 내역 ● 2020.07.01. 이후 송달료 ( 2020.07.01. ~ 현재) 1. 일반송달 (5,100원) 2. 공탁 및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송달 (4,880원) * 공지 :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소식 >> 새소식 ● 2019.05.01. 이후 송달료 ( 2019.05.01. ~ 2020.06.30.) 1. 일반송달 (4,800원) 2. 공탁 및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송달 (4,580원) ● 2018.08.01. 이후 송달료 ( 2018.08.01...

중위소득 변천내역 (최저생계비 변천내역) - 기준일 2022. 1. - ▣ 중위소득 변천현황 (보건복지가족부) 적용 년도 중위소득 (단위 : 원) 1인가족 2인가족 3인가족 4인가족 5인가족 6인가족 20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2021년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2020년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2,771 6,506,368 2019년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2018년 1,672,105 2,847,..

법정이자율 제한의 변천내역 - 기준일 2021. 04. 08. - 법정이자율의 상한선이 법령 개정시마다 변경되어 혼동스러울 수 있다. 이에 각 법에 의한 이자율의 상한선 변천내역을 정리해 보았다. 소송을 하거나 업무를 하는데 참고요망. ▣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제한의 변천내역 적용시기 이자율 상한 (한도) 2021. 7. 7. ~ 시행 연 20% 2018. 2. 8. ~ 2021. 7. 6. 연 24% 2014. 7. 15. ~ 2018. 2. 7. 연 25% 2007. 6 .30. ~ 2014. 7. 14. 연 30% (시행일이전체결 대부계약도 시행일부터의 이자분은 연 30% 이자율 적용) 1998. 1. 13. ~ 2007. 6. 29. 무제한(폐지) 1997. 12. 12. ~ 1998. 1. 12...

공동저당과 경매배당 - 기준일 2010. 10. - ▣ 공동저당의 개념 ● 공동저당이라 함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개의 부동산(여러개의 토지 또는 건물, 토지와 그 지상건물, 여러개의 공장재단 등) 위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말함 ● 목적물에 있어서 공동저당권의 순위가 반드시 동..

최저생계비 변천내역 - 기준일 2015. 7. - ▣ 최저생계비 변천현황 (보건복지가족부) * 최저생계비 제도는 폐지되며 2015년 7월부터 새 ‘중위소득제’ 시행 적용 년도 최저생계비 (단위 : 원) 1인가족 2인가족 3인가족 인상율 4인가족 5인가족 6인가족 7인가족 이상 (1인 증가시마다) 2016년 649,932..

교통사고시 합의하는 세가지 유형 - 기준일 2010. 8. 31. - ▣ 교통사고시 합의하는 세가지 유형 합의를 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한다. 합의금의 결정에 직접 관여하므로 결정권한을 고유하게 행사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즉 이 방법은 전문가에..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 기준일 2010. 4. - 1.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에 관한 권리관계와 법적으로 의미있는 주요사실을 기재하는 공적 장부로 갑등록원부(자동차소유권을 비롯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반 권리관계와 법적으로 의미있는 주요사실 전반을 모두 기록)와 을등록원부(자동차저당권에 관..

자격증 대여 - 기준일 2010. 2. 19. - ▣ 자격증 대여 ● 자격증을 왜 빌리고 빌려주는가? 관련법적으로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을 채용하도록 강제한 규정이 있다. 예컨대, 전기공사업체 면허신청시 기술인력으로 공사기사 1명 등등. 이런 경우 자격증소유자를 채용하면 인건비를 정상지급해야 하는데 자격..

임차권소송절차 - 기준일 2010. 1. 21. - ▣ 키포인트 ●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 관할 : 임차인 또는 임대인 주소지 관할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 - 비용 : 소가별 인지액, 사물관할별 송달료 * 당사자가 임대인, 임차인 각 1인이고 청구액이 5천만원일 경우 320,600원 { = (5천만원 x 0.0045 + 5,000원) + (2..

임차권등기명령실무 - 기준일 2010. 7. 26. - ▣ 키포인트 ● 임차권등기 신청시기 - 임대차 종료시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접수 - 관할 : 임차건물소재지 관할법원 (시군법원포함) - 비용 : 인지액 2,000원, 송달료 당사자 1인당 3회분, 대법원수입증지 14,000원, 등록세/교육세 3,600원 * 당사자가 임대인,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