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소액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6년 3월 31일자) - 기준일 2016. 3 30. - ● 2016년 3월 31일부터 소액임차인을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을 높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 서울시 :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9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

소송촉진법상 지연이자율 15%로 인하,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 - 기준일 2015. 9. 23. - ▣ 뉴스정보 ● 법정 지연이자 20%→15% 낮아진다…"경제 현실 고려" (서울=뉴스1) 2015-09-22 - 법무부 "시중보다 높은 금리 합리적 조정"…다음달 1일부터 시행 법원이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음에도 이를 제때..

계약 해지시 해지금은 전체 계약금이 기준 첫 판결 (대법원) - 기준일 2015. 4. 30. - ▣ 뉴스정보 ● 대법원 “아파트 매매계약 파기시 해약금은 전체 계약금의 배” 첫 판결 2015-04-30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도자가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의 일부만 받았더라도 계약을 파기하려면 당초 약..

2014년 4월 2일부터 대부업 이자율 최고 39%에서 34.9%로 인하 - 기준일 2014. 3. 25. - ▣ 뉴스정보 ●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 연 34.9%로 인하 2014.03.25 4월 2일부터 대부업 등의 이자율이 연 최고 39%에서 34.9%로 인하된다. 또 대부업체의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내용이 해당 시·도 및 금융..

성범죄 친고제 60년만에 폐지, 6월 19일 시행 - 기준일 2013. 6. 18. - ▣ 뉴스정보 ● 성범죄 '친고죄' 조항 폐지…19일부터 시행 머니투데이 이슈팀 2013.06.18 성범죄 친고죄 조항이 60년만에 폐지되면서 이제부터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성범죄에 대한 고발이 가능하게 됐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서울대 법대 2018년 완전 폐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유지 - 기준일 2012. 12. 13. - ▣ 뉴스정보 ● 서울대 법대 '역사 속으로'…2018년 완전 폐지 2012.12.13 로스쿨 도입에 따라 학부 2017년까지 유지 국내 최고 학부의 위상을 자랑하며 숱한 인재를 배출해 온 서울대 법과대학이 2018년 역사 속..

개인파산시 면제재산 최고 3천4백만원까지 인정하는 개정안 추진 - 기준일 2012. 11. 22. - ▣ 뉴스정보 ● 개인파산자 최고 3천400만원까지 채무면제 2012.11.21. 앞으로는 서울에 살면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채무를 3천40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자의 생계를 돕고자 채무 면제의 ..

법원 송달료 금액 - 기준일 2016. 2. 26. - ● 1회분 송달료 3,550원에서 3,700원으로 2016. 2. 26.부터 인상 * 2016. 2. 26.부터 법원송달료가 3,550원에서 3,700원으로 인상됨. * 다만, 공탁 및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는 기준송달료가 인상되지 않고 기존 3,550원 유지 ▣ 법원 송달료 변동 내역 ● 2016. 2. 26.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요건 강화 시행 - 기준일 2011. 11. 30.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신청이 2011. 11. 30.부터 강화 1.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에 의해 경우 :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제출 의무화 2. 소송, 비송사건,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2012년 최저임금 6%오른 4,580원 결정 - 기준일 2011. 7. 13. - ▣ 뉴스정보 ● 최저임금 6% 오른 4580원...어떻게 달라지나 헤럴드경제 | 2011.07.13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4320원보다 6.0%(260원) 오른 4580원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내년 1월1일부터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시간당 458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