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2조(원고측)와 5조(피고측)의 과제 (2조는 원고들의 입장, 5조는 피고의 입장에서 준비할 것) - 2008. 1. 사실관계 "성춘향“과 그 동생인 "성춘희"는 충남 연기군 연기면 산 1번지 외 9필지 부동산의 소유자이고(성별 : 여자) "변학도"는 위 부동산들의 현 점유자이다. 위 부동산은 "성춘향"의 아버지 소유로 ..

점유취득시효사건[쟁점요약] 2008.01. ◉ 양자 효력발생조건 - 민법 제878조 제1항은 입양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 즉, 호적에 입적되지 않으면 입양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부동산 3필지 증여 성격 - ‘조건부 증여’는 ‘부..

원고측 입장에서의 발표자료입니다. <인물설명> 1. 원고 : 상속인 성춘향(갑), 상속인 성춘희(갑-1) 2. 피고 : 토지점유자 변학도(을), 건물점유자 이방자 법률실무교육,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소 장 원 고 성 춘 향 외 1 피 고 변 학 도 외 1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 길 동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소송물가액 금1,500,000,000원정 첩용인지액 금5,805,000원정 송 달 료 금135,900원정 대전지방법원 귀중 ************************************************** 소 장 원 고 1. 성 춘 향 (700101-2345678) 충청남도 연기군 연..

유증 민법 제1절 총칙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2절 유언의 방식 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3절 유언의 효력 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 시기 ) ①..

점유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점유취득시효).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등기부취득..

증여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 증여는 당사자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6조 (..

간접점유 타인의 개재 없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거나 또는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지배하는 것을 직접점유라 하고, 점유자와 물건 사이에 타인이 개재(介在)하여 그 타인의 점유에 의한 매개(媒介)로써 점유하는 것을 간접점유라 함. 예컨대 점원(店員)은 일시적으로 점포의 물건을 자기의 지배 아래 두..

건물 등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1. 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의 토지를 지상권의 설정목적인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는 데 이를 '건물등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라 할 수 있습니다. 2. '건물등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건물철거 등 소송하는 방법 경매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는 철거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철거청구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동시에 같이 합니다. 그러면 피고는 철거하라, 철거하여 대지 인도시까지 월 000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식의 판결이 나오게 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