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나이 연령 기준별 호칭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 기준일 2017. 6. - 호칭 태아 영아 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중년 노인 나이 임신2월~출생전 신생아 ~만1세전 만1~5세 만6~12세 만13~18세 만19~34세 만35~44세 만45~69세 만70세 ~사망 일반 호칭 아기, 젖먹이 아동, 초등생 중·고등학생 성인 ..

법정이자율 제한의 변천내역 - 기준일 2021. 04. 08. - 법정이자율의 상한선이 법령 개정시마다 변경되어 혼동스러울 수 있다. 이에 각 법에 의한 이자율의 상한선 변천내역을 정리해 보았다. 소송을 하거나 업무를 하는데 참고요망. ▣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제한의 변천내역 적용시기 이자율 상한 (한도) 2021. 7. 7. ~ 시행 연 20% 2018. 2. 8. ~ 2021. 7. 6. 연 24% 2014. 7. 15. ~ 2018. 2. 7. 연 25% 2007. 6 .30. ~ 2014. 7. 14. 연 30% (시행일이전체결 대부계약도 시행일부터의 이자분은 연 30% 이자율 적용) 1998. 1. 13. ~ 2007. 6. 29. 무제한(폐지) 1997. 12. 12. ~ 1998. 1. 12...

서울보증보험, 법률성 보증보험료 8월 20일부터 인하 - 기준일 2010. 08. 20. 한국경제신문 - 서울보증보험이 소액대출 보증보험과 개인주택자금 대출 보증보험, 인 · 허가 보증보험 등 26개 보증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20일부터 평균 11.2% 내린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20일부터 소액대출,..

공동저당과 경매배당 - 기준일 2010. 10. - ▣ 공동저당의 개념 ● 공동저당이라 함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개의 부동산(여러개의 토지 또는 건물, 토지와 그 지상건물, 여러개의 공장재단 등) 위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말함 ● 목적물에 있어서 공동저당권의 순위가 반드시 동..

최저생계비 변천내역 - 기준일 2015. 7. - ▣ 최저생계비 변천현황 (보건복지가족부) * 최저생계비 제도는 폐지되며 2015년 7월부터 새 ‘중위소득제’ 시행 적용 년도 최저생계비 (단위 : 원) 1인가족 2인가족 3인가족 인상율 4인가족 5인가족 6인가족 7인가족 이상 (1인 증가시마다) 2016년 649,932..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 기준일 2010. 4. - 1.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에 관한 권리관계와 법적으로 의미있는 주요사실을 기재하는 공적 장부로 갑등록원부(자동차소유권을 비롯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반 권리관계와 법적으로 의미있는 주요사실 전반을 모두 기록)와 을등록원부(자동차저당권에 관..

자격증 대여 - 기준일 2010. 2. 19. - ▣ 자격증 대여 ● 자격증을 왜 빌리고 빌려주는가? 관련법적으로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을 채용하도록 강제한 규정이 있다. 예컨대, 전기공사업체 면허신청시 기술인력으로 공사기사 1명 등등. 이런 경우 자격증소유자를 채용하면 인건비를 정상지급해야 하는데 자격..

임차권등기명령실무 - 기준일 2010. 7. 26. - ▣ 키포인트 ● 임차권등기 신청시기 - 임대차 종료시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접수 - 관할 : 임차건물소재지 관할법원 (시군법원포함) - 비용 : 인지액 2,000원, 송달료 당사자 1인당 3회분, 대법원수입증지 14,000원, 등록세/교육세 3,600원 * 당사자가 임대인, 임차..

위자료 산정표 (가사사건) - 기준일 2008. 7. 8. - 위자료산정인자 기준점수 청구인의 나이(세) 30미만 6~8 30~39 8~10 40~49 9~11 50~59 10~12 60이상 16~20 혼인기간(년) 5미만 6~8 5~14 8~10 15~24 9~11 25~29 12~14 30~34 13~15 35이상 18~20 자녀수(명) 0 7~9 1 8~10 2 10~12 3이상 13~15 이혼원인 6호 6~8 1, 6호 11~13 2, 6호 8~10 3, 6호 8~10 1, 2, 6호 1..

임금채권의 이자율 - 기준일 2009. 4. - ▣ 임금채권의 이자율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대하여 연 20%의 고율의 이자율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후부터 이자지급 의무가 부과된다. (2005. 7. 1. 시행) 체불발생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제도가 도입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