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보전처분 - 기준일 2009. 4. 1. - ▣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보전처분 key 1. 사해행위취소 + 원상회복을 동시에 구하는 경우 :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2. 사행행위취소만을 구하는 경우 :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3. 피보전채권 + 사해행위취소 + 원상회복을 동시에 구하는 경우 : 처분금지가처..

예금채권 장래입금분 별지목록 작성방법 - 기준일 2009. 7. 30. - 1. 가압류 · 압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 입금분에는 효력이 없다 (1) 서울고법,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에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표기했다면 장래 입금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 (2008..

저작권법 위반 피소대응실무 - 기준일 2009. 3. - 홍길동은 ‘경찰서(수사과)’에서 우편물을 받았는데 저작권법위반 피의사건으로 인한 출석요구서였다. 다급한 마음에 해당 경찰서로 전화하여 담당형사와 통화해 보니, 홍길동이 개인블러그를 운영하는데 음원을 다운받아 사용하므로 저작자가 불법..

선정당사자 - 기준일 2009. 4. - ▣ 선정당사자 일방 당사자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여 그가 받은 판결의 효력이 선정자 모두에게 미치도록 하는 제도이다. 선정당사자는 선정자의 소송대리인이 아니다. 당사자선정은 각 선정자가 개별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다수..

욕(욕설)과 모욕죄 - 기준일 2009. 3. - ▣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親告罪)이다 일단,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성립이 되어야 한..

친권자와 양육권자 변경 신청 - 기준일 2009. 2. - ▣ 친권 이란? 부모에게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그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친권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꾸지람, 자녀가 거주할 장소를 지정하는 행위, 자녀의 특별한 행위에 대한 동의나 허락 그리..

재외국민 - 기준일 2009. 2. 19. - ▣ 재외국민이란 1. ‘재외 국민’ 이란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국외로 이주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없는 자를 말한다. - 단지 해외여행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좀더 정확히 하자면 재외국민..

아파트부녀회와 입주자대표회의 - 기준일 2009. 2. 16. - ▣ 아파트 부녀회와 입주자 대표회의 관계 아파트 단지에는 대부분 부녀회가 있고, 입주자들을 대표하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다. 부녀회와 입주자 대표회의가 서로 잘 협조하여 운영이 잘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도 있지만 상호 협조가 되지 아니..

종합소득세율 - 기준일 2008. 8. 18. - ▣ 종합소득세율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계산사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 과세표준이 9천만원이면 9천만원 x 35% - 13,140,000 = 18,360,000 1천2백만원이하 8% 0 4천6백만원이하 17% 1,080,000 8천8백만원이하 26% 5,220,000 8천8백만원초과 35% 13,140,000 납부기한 (중간)11/30, (확정)..

기간말일이 토요일은 휴일로 본다 - 기준일 2008. 11. 27. - ▣ 법령조항 민법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개정 2007.12.21>)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3.22] ▣ 판례 근로기준법이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