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나이 연령 기준별 호칭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 기준일 2017. 6. - 호칭 태아 영아 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중년 노인 나이 임신2월~출생전 신생아 ~만1세전 만1~5세 만6~12세 만13~18세 만19~34세 만35~44세 만45~69세 만70세 ~사망 일반 호칭 아기, 젖먹이 아동, 초등생 중·고등학생 성인 ..

항고법원 - 기준일 2010. 4. - 항고법원이란 항고를 제기받아 이를 처리하는 법원을 말하는데, 항고법원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1. 지방법원 ‘단독’ 판사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항고의 경우 ‘지방법원 합의부’ 2. 지방법원 ‘합의부’와 가정법원 ‘합의부’의 제1심 심판이나 결정, 명령에 대한 ..

위약금 - 기준일 2010. 4. 6. - ▣ 개념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사전에 약속한 금전이다. ▣ 위약금 위약벌로서의 의미를 지는 수도 있지만 보통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며, 따라서 민법도 배상액의 예정으로 확정한다. 금전 이외의 것을 급부할 것을 약속한 때에는 본래의 ..

보험당사자 - 기준일 2010. 2. 16. - ▣ 보험당사자 ● 보험자 (insurer, underwrter) 1. 보험자(insurer)는 보험계약의 당사자로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자, 즉 위험을 부담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자로서, 사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에서는 보험회사, 공보험(사회보험, 경제정책보험)에서는 국가 및 정부를 의미..

패러리걸 - 기준일 2010. 2. 8. - ▣ 패러리걸(paralegal) 로펌에 근무하면서 변호사의 법률업무를 도와주는 직책이다. 이들은 정식 변호사 자격증은 없지만 소송을 위한 기초자료수집부터 증거확보, 목격자면담, 서면작성 등 변호사가 하는 거의 모든 일을 수행한다. 다만 법률적으로 조언하거나 법정에서 ..

지참채무 - 기준일 2009. 12. 10. - ▣ 지참채무의 개념 - 채권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이행해야 하는 채무를 말함 - ‘금전채무’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 편으로 지참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 지참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변제기가 되었으면 채권자로부터의 최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자기의 비용으..

법원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 기준일 2010. 01. 16. - ▣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 제정 2005.12.07. 대법원 행정예규 제612호 Ⅰ. 목 적 ○ 6급 이하 실무공무원에게 담당업무에 적합한 직명을 부여하여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사기를 진작하여 직원 상호간의 근무분위기를 활성..

무기계약직 - 기준일 2009. 7. - ▣ 무기계약직 1. 계약직과 정규직의 중간형태로 임금이나 복지수준은 계약직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계약기간은 무기한으로, 대체적으로 정년까지 보장해 주는 개념이다. 따라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정규직과 유사한 개념이..

요양병원 - 기준일 2009. 6. - ▣ 요양병원 개념 의료법에 규정된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정의돼 있다.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일반 병원과 달리 의사 및 간호사의 법정 배치기준 ..

영양사 - 기준일 2009. 6. - ▣ 영양사 개념 국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급식관리 및 영양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인. 영양사란 국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급식관리 및 영양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인을 말한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보건의료전문가 가운데 영양전문가로서 건강증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