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1심 합의부사건은 고등법원으로, 1심 단독판사 사건은 지법 합의부로 사물관할 통일 - 기준일 2011. 1. 1. - ● 1심 합의부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1심 단독판사 사건은 지방법원 항소부로 관할하도록 하여 항소심 관할 기준을 1심 사물관할 기준만으로 통일 ● 소가 1억원이하 단독사건 및 소액사건은 지방..

미네르바 처벌법,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 기준일 2010. 12. 29. - ▣ 뉴스전문 ● 미네르바 처벌 적용법,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메트로신문 2010-12-29 천안함 사건 당시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허위 문자를 처벌한 근거 법령이 위헌 판결을 받아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적법성 논란이 가..

회식 중 사고나면 회사주관일 때 업무상재해 인정 - 기준일 2010. 12. 13. - ● 사장이 주재하거나 회사가 회식비용을 지급한 경우, 회식중에 사고가 나면 업무상재해로 인정 (2,3차 회식도 포함) ● 공식적인 회사회식이 끝나고 자발적으로 이어간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하는 경..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이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민사집행법 개정시행중 - 기준일 2010. 07. 26. - ▣ 뉴스전문 전월세에 사는 서민의 보증금이라고 할 수 있는 '소액최우선변제금'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7월 23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은 급여..

소송가액 8천만원~1억원 민사단독사건 항소심도 지법 항소부가 맡는다. - 기준일 2010. 11. 02. - ▣ 뉴스정보 ● ‘소송가액 8천만원 ~ 1억원 민사 단독사건’ 항소심도 지법 항소부가 맡는다 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맡아온 소송가액(소가) 8천만∼1억원의 민사 단독사건도 앞으로는 다른 단독판사 사건과 마..

2011년부터 전·월세 실거래 정보 파악된다. - 기준일 2010. 10. 13. - ▣ 뉴스전문 ● 내년부터 전·월세 실거래 정보 한눈에 파악된다 주택 매매시장에서의 실거래 가격과 마찬가지로 전·월세 거래정보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전·월세 가격 및 거래 동향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

유기징역 상한 25년에서 50년, 10월 16일부터 시행 - 기준일 2010. 10. 11. - ● 유기징역의 상한을 50년으로 높인 개정 형법이 오는 16일 시행 ● 개정 형법은 10월 16일 이후 발생하는 사건에 적용 ● 살인 등 중대범죄부터 순차적으로 양형기준 수정 ▣ 뉴스전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50년..

불법수집한 증거도 유죄증거로 인정 (대법원) - 기준일 2010. 9. 28. - ●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해 그 허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8도3990 사건). ● 위법하게 ..

차량통제없는 아파트단지는 도로교통법 적용 - 기준일 2010. 9. 20. - ●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일반 경찰권이 미치는 곳이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 음주운전을 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죄 성립 ●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 거주자..

지자체법 제111조 1항3호 헌법불합치 결정, 이광재 강원도지사 직무 복귀 - 기준일 2010. 9. 2. -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취임과 동시에 중단됐던 직무에 복귀했다.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 92일, 제4대 민선 도지사에 공식 취임한 지 63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일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헌법소원한 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