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행정고시 명칭 사라지고, 50%는 5급전문가로 채용한다 - 기준일 2010. 8. 12. - 공무원 선발방식이 60년만에 대변신한다. 오는 2011년부터 ‘행정고시’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5급 신규 채용의 30%(약 100명)가 전문가채용을 통해 선발된다. 5급 전문가채용은 점진적으로 늘어나 2015년에는 5급 신규 채용의 절반..

형사소송비용, 유죄 피고인에게 부담 판결 급증 - 기준일 2010. 8. 12. - ● 무분별 증인/감정 신청으로 재판 고의지연 책임을 유책 당사자에게 부담 ● 법원이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소송비용은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여비 및 숙박료, 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감정료..

국토해양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출-등기-세무업무 알선 양성화 검토 - 기준일 2010. 6. 12. / 법률신문 - ● 법무사업계, "등기업무 주도권 상실" 초긴장 ● 등기시장 부동산중개사가 좌지우지… 법무사는 하청업체 전락 우려 ●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등기경력자를 채용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수도... ..

이혼시 전업주부 재산분할 비율 40~50%로 높아졌다 - 기준일 2010. 4. 19. - 16년간 가사와 육아에 전념해온 전업주부 A씨가 1995년 4월 공장을 경영하는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아내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20%로 책정했다. 이 부부는 신혼 초 별다른 재산없이 셋방에서 시..

변액보험 설명위무 위반 보험사 100% 환불 판결 - 기준일 2010. 4. 7. - 보험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계약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하더라도 보험사가 설명이나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면 100% 환불해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동안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때 계..

명예퇴직금도 압류대상... 장래 발생할 채권 해당 - 기준일 2010. 3. 8. -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명예퇴직 자격을 갖추기 전이라도 명예퇴직금을 압류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신모(50)씨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7..

이혼 후 부모 중 한명 사망시 법원이 친권자 결정 - 기준일 2010. 2. 2. - 최진실..죽음으로 친권제도 바꿨다 이혼 후 부모 중 한명 사망시 법원이 친권자 결정 양부모 사망해도 법원 심사 거쳐 친생부모 친권자 결정 '친권제도 개선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이혼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의 단독 ..

대법원 판결, 인터넷링크는 저작권침해 아니다 - 기준일 2009. 12. 21. - 개인 저작물을 허락 없이 웹서버에 저장해 ‘인터넷 링크’를 통해 보고 듣게 했더라도 저작권법상 복제권ㆍ전송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작사ㆍ작곡가인 조모(49)..

2010년부터 전자소송시대 열린다 - 기준일 2009. 12. 14. - #. 세경씨는 입사 5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기로 결심했다. 마침 일간지 광고에 A여행사의 ‘7박8일 괌투어’ 패키지 상품을 본 세경씨는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 가족 4명의 이름으로 여행상품을 예약했다. 가족들과 여행일정을 ..

헌법재판소,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 - 기준일 2009. 11. 26. - 여성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혼인빙자간음죄(이하 혼빙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이강국 소장)는 성관계를 가진 직장 동료로부터 고소 당해 기소된 임 모 씨가 '개인의 사생활과 평등권을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