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대법원, 기계오류로 터진 잭팟 당첨금 지급판결 - 기준일 2009. 11. 25. - 작동 오류가 있는 슬롯머신을 그대로 방치해 잭팟이 터졌다면 '기계 고장'을 이유로 당첨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2억8000만원 가량의 잭팟이 터졌으나 기계 오류라는 이유로 당첨금을 한 푼도 ..

항공기폭파 10대 장난전화, 손해배상 판결 - 기준일 2009. 11. 20. -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이동욱 판사는 대한항공이 "비행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장난전화로 피해를 봤다"며 가해자인 C(14)군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2천6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한항공에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 성토 잇달아 - 기준일 2009. 11. 16. -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은 너무 독단적 기재부·KDI 공동주최 공청회, 변호사·법무사·변리사단체서 잇달아 성토 분사무소 허용 · 광고규제 완하는 대부분 찬성 입장 표명 비자격사의 법인지분취득 허용안은 사실상 취소 11일 기획재정부..

억지소송 남발, 법원 손해배상판결 잇따라 - 기준일 2009. 11. 10. -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무작정 소를 제기하는 이른바 '묻지마 소송'으로 상대방에게 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힌 원고에게 책임을 물은 판결이 잇따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 최종한)는 J창업투자회사가 "근거없는 소송 제기..

김 & 장 추월한 법무법인 광장 · 태평양 - 기준일 2009. 10. 19. - 연수원생 영입 ‘법률시장 큰손’ 교체 기업행도 삼성서 대한항공·NHN으로 사법연수생과 전관 법조인을 대거 영입했던 김앤장과 삼성그룹이 선두 자리를 신흥세력에게 내주면서 법률시장의 '큰 손'이 바뀌고 있다. 18일 친박연대 노철래 ..

가압류 1억원초과사건, 2009년 9월부터 채권자심문제도입 - 기준일 2009. 8. 28. -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압류신청합의(재정단독)사건 심문제도 도입 안내 서울지방변호사회 - 문서번호 : 서변 제2009-1996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가압류결정의 신속한 처리와 가압류신청사건의 남용을 방지하고 피보전권리..

내년 최저생계비 `4인가구 136.3만원`..2.75%↑(상보) - 기준일 2009. 8. 25. - - 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서 심의·의결 - 1인가구 50만원, 2인가구 86만원 내년도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올해 대비 2.75% 인상된 136만3000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최저생계비..

우리집에 같이 자러가자며 초등생 옷 잡아당겼다면, 만취상태일지라도 미성년자 약취죄 해당 - 기준일 2009. 7. 15. - 미성년자를 강제로 데려갈 의사가 있었다면 유형력 행사가 경미했더라도 약취·유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어린이를 상대로 한 납치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

내년 최저임금 2.75％↑…시급 4천110원(종합) - 기준일 2009. 6. 30.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75％ 인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7시부터 전원회의를 개최, 노동계와 경영계안을 놓고 협상을 계속하다 30일 새벽 전체 위원이 공익위원 조정안을 두고 투표해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4천110원..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라 함은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할 수 있는 계속적인 시설을 뜻함이다 대법원 1970.9.22. 선고 70도167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집18(3)형,027] -------------------------------------------------------------------------- 【판시사항】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라 함은 1회 50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