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법원 송달료 금액 - 기준일 2016. 2. 26. - ● 1회분 송달료 3,550원에서 3,700원으로 2016. 2. 26.부터 인상 * 2016. 2. 26.부터 법원송달료가 3,550원에서 3,700원으로 인상됨. * 다만, 공탁 및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는 기준송달료가 인상되지 않고 기존 3,550원 유지 ▣ 법원 송달료 변동 내역 ● 2016. 2. 26.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요건 강화 시행 - 기준일 2011. 11. 30.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신청이 2011. 11. 30.부터 강화 1.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에 의해 경우 :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제출 의무화 2. 소송, 비송사건,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2012년 최저임금 6%오른 4,580원 결정 - 기준일 2011. 7. 13. - ▣ 뉴스정보 ● 최저임금 6% 오른 4580원...어떻게 달라지나 헤럴드경제 | 2011.07.13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4320원보다 6.0%(260원) 오른 4580원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내년 1월1일부터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시간당 4580원 ..

대부업체 최고 이자율 연 39%로 인하 - 기준일 2011. 6. 27. - ▣ 뉴스정보 ● 대부업체 최고 이자율 연 44% → 39% 인하 2011-06-28 시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고객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이 연 44%에서 39%로 5%포인트 인하됐다"며 "관련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6월 27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및 갱..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전격 타결 - 기준일 2011. 6. 20. - ▣ 뉴스정보 ● 검경 수사조정권 합의 2011-06-20 검찰이 경찰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되 경찰은 수사 개시권을 보유하도록 하는 검경 수사권 합의안이 확정됐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가 20일 전격 타결됐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날 회..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문제, 협박모녀에게 집행유예 - 기준일 2011. 6. 7. - ▣ 뉴스정보 【울산=뉴시스】장지승 기자 =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로 각종 협박을 일삼은 모녀(母女)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손현찬 판사는 7일 층간 소음문제로 다투면서 아래층 부부를 협박하고 재물을 ..

경찰, 폭력사건 쌍방 입건 관행 없앤다 - 기준일 2011. 3. 4. - 경찰, 정당방위 인정 때 적용 2일 오후 서울 중부경찰서 형사계. 폭력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백모(40ㆍ회사원)씨는 황당하다는 표정이었다. 이날 중구 신당동의 한 식당에서 점심식사 도중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주먹질을 하는 김모(32ㆍ무..

성년나이가 2013년 7월부터 만19세로 낮아진다 - 기준일 2011. 2. 18. - 성년 20세→19세 하향 민법 일부개정안 통과…2013년 7월 시행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2013년 7월부터 성년 나이가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고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유형의 후견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18일 오후 국..

1년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파국에 이르렀다면 예단과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기준일 2011. 2. 14. - ● 예단비나 예물은 결혼이 성립되지 않으면 돌려주기로 조건을 붙인 증여와 유사한 성격 ● 상당기간 (최근 판결은 1년 이상) 동거하며 혼인(사실혼 포함) 관계를 유지하다 파국에 이르렀다..

아파트단지 내 음주운전도 1월 24일부터 처벌 - 기준일 2011. 1. 24. - ● 종전에는 도로(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음주측정 거부 등을 할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었으나 1월 24일부터는 공장, 관공서，학교，회사, 아파트 등의 정문 안쪽 통행로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