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임대기간 끝나도 전세 보증금 반환 안해 이사갈 집 계약금 몰취… 임대인이 배상을 해야 서울서부지법, 원고승소 판결 2008. 1. 11. 집주인이 임대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바람에 세입자가 새로 이사갈 집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 당했다면 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

2008년 상업등기업무 변경사항 안내 2008년 1월 1일부터 등기절차의 간소화와 등기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상업등기법의 시행으로 법인등기업무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관할외 본점이전등기 ○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등기 신청시, 기존에는 구본점 소재지에 제출하는 신청서..

2008년 형사재판 배심원제도 ◇ 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1월부터 시행된다. 살인 등 중형선고가 예상되는 범죄 중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면 200만원 이하..

｢2008년 달라지는 법률정보｣ 2008년 올해는 법원과 법무·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신장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의 투명성과 재판의 신뢰성 강화에 역점을 두는 제도들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국민이 직접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

☺ 2008년부터 공소시효 연장 법무부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형이 예상되는 범죄는 10년에서 15년 등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최근 확정돼 새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공소시효는 범죄 발..

부동산실명법위반시 법원이 국세청과 지자체 통보한다. 2007-12-28 2008년 1월1일부터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소송과정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이 파악된 경우 국세청과 부동산 소재지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된다. 대법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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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변경되는 가족관계부 1. 가족으로 구성된 호적에서 한 사람마다 작성되는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뀐다. 호적제도(2007년까지) 가족관계등록제도(2008년부터)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호적등, 초본 (1가지)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1) 가족관계 증명서-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3대에 한..

한·미 FTA시대 이런 전문직 뜬다 매일경제 2007.10.16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되면 모든 산업분야에서 지식기반 전문직과 경력직 수요는 증가하지만 단순사무직과 단순생산직 등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15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7월12일∼9월21일 학계와 기업체 등 전문가 100명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