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지적재산권 지분의 의미 Q 질의 : 특허도 회사주식의 지분율대로 권리를 나눌 수 있나여? A 씨가 B회사에 특허권을 양도하고 B회사에 임원으로 취임했습니다. 양도와 동시에 회사의 주식 20%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직장생활을 하고 있던 중, A씨는 B회사의 대주주(60%지분)에 의해 해임될 우려가 있다고..

중첩적채무인수 채무자가 부도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재력있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인수토록 하는 방법이며, 기존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고 인수인이 채무자가 되는 경우를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하고 종래의 채무자가 채무의 면함이 없이 채무자, 인수인이 함께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

준비서면 (準備書面) 요약 소송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할 사항을 예고적으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변론은 당사자의 시간과 노력을 요하기 때문에 그 집약화를 기하려는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 지방법원 합의부 이상의 상급법원에서는 반드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변론을 준비한다. 설..

주최, 주관, 후원, 협찬 주최 : ‘행사를 계획하여 시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주관 : ‘행사를 실제로 진행하는 곳’입니다. 후원 : 행사를 후원하는 곳인데 ‘물질’ 보다는 대체로 이름 후원일 경우가 많습니다. 협찬 : 행사에 드는 ‘비용이나 물품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를 예로 ..

공동소송(주관적병합) 한 소송에서 원고나 피고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당사자가 2인 이상이 되는 소송형태. 소의 주관적 병합 이라고도 한다. 청구의 병합(객관적병합) 민사소송법상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심판되어야 할 청구가 여러 개 있는 상태. 객관적 병합 또는 병합청구 라고도 한다. 청구의 ..

조합 [組合] 개요 노동조건의향상, 영업상의이해(利害), 생활상의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일종의계약에 따라 구성하는 사회단체. 본문 한국에서는 2명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민법 703) 영리단체 또는 그 계약과, 특별법상 인정되는 ① 공동사업 ..

조서 [調書] 개요 소송절차의 경과·내용을 공증(公證)하기 위하여 법원·집달관·수사기관 등이 작성하는 공문서. 후일, 절차가 방식을 준수하여 행해졌는가, 그 내용은 어떠한가에 관한 증거가 된다. 작성자·기재사항·방식 등은 법률에 규정된다. 민사소송법상 조서는 원칙적으로 절차에 참여하..

제척기간 [除斥期間] 본문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서 법률상 정해져 있는 존속기간으로 권리의 소유관계를 빠르게 확정하고자 할 때 정해진다. 따라서 이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소멸한다. 점유보호청구권, 혼인의 취소권, 상소권, 매수인의 하자담보책임청구권은 제척기간의 좋은 예이다. 민법에..

제권판결[除權判決] 요약 공시최고절차(公示催告節次)에서 공시최고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하는 실권선언. 본문 따라서 제권판결을 선고하기 전에는 공시최고절차가 행하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 공시최고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불특정 또는 행방불명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일정기..

제3자변제 I. 변제자 1. 채무자 : 원칙적 변제자 2. 제3자의 변제 (1) 원칙 급부의 성질상 제3자에 의한 변제가 인정되는 한 원칙적으로 제3자는 채무자의 본래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제3자는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대개의 경우에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며, 민법은 제3자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