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집합건물 집합건물이란 1동의 건물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수 있는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의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러한 건물을 집합건물이라 합니다. 예를 들면 주위에서 흔히들 볼 수 있는 아파트나 빌라 , 그..

지방세법 규정에 있는 “1구의 주택”에서 1구의 의미는? “1구”란 주거용 건물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소유가 아닌 ‘점유상의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예를 들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과 같은 공동주택은 각각을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

회사정리절차[會社整理節次]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更生)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 ·재건을 꾀하는 절차(회사정리법 1조). 이 절차는 성질상 비송사건의 절차에 가깝지만, 회사정리법에 따로 규정..

화해권고결정 소송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한 범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서의 정본 또는 결정조서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그 결..

호혜적 행위 [ 互惠的 行爲] 호혜(互惠) : 서로 특별한 편익을 주고받는 일 동사무소직원인 B가 업무담당자인 A를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한 결과로써 선의의 제3자인 C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은 해당동사무소를 관할하는 해당구청장과 업무담당자인 A 및 실행위자인 B가 공동으로 진다. 이..

법인의 형해화 법인의 실체는 전혀 없고 사실상 개인회사처럼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나 형태만 법인으로 한 경우를 말함 법률실무, 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현실제공 채권자에게 급부를 수행하면 곧 변제의 결과가 발생할 정도의 변제제공이다. *구두제공 : 변제준비의 완료를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급부의 수령을 최고하는 것이다. 법률실무, 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해지 (解止) 설명 계속적 법률관계(임대차·고용 등)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장래에 대하여 그 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것.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다는 점과 그 발생원인에 있어 해제(解除)와 유사하지만 장래에 대해서만 발생하며 소급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해..

항소 (抗訴) 설명 지방법원의 제 1 심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 2 심법원에 하는 불복신청. 고등법원이 제 1 심으로 행한 종국판결을 다루는 불복신청 또는 제 1 심판결에 대해 곧바로 대법원에 제기하는 비약상고 등과 구별된다. ⑴ 민사소송법상 : 제 1 심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 원판결에 대한 사실상·..

할부금융 (割賦金融) 설명 “할부금융”이라 함은 물건매매계약에 대하여 할부금융사가 매도인 및 매수인과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하는 물건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을 말합니다. 그 할부금융의 외관상 모습은 매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