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업무상 배임행위란? 우선, 뇌물을 받는 것은 업무상배임행위가 아닙니다. 뇌물을 받는 것은 당연히 수뢰죄(뇌물죄의 하나. 그런데 뇌물에 관한 죄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무원만이 범할 수 있는 죄입니다. 일반인은 법률구조상 이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죠. 그리고 누군가가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

신의칙(信義則)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 해당 법 또는 규정에서의 '신의성실'은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Prinzip von Treu und Glauben)을 조문화한 것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민법 2조 1항)을 말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신..

신문, 심문 ‘심문’은 어떤 대상에게 이것저것을 따져묻는 광범위한 개념이고, ‘신문’은 법률용어로서 이미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확정짓기 위해 묻는 것. 법률실무, 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수표의 종류 자기압 수표 : 보증수표라고도 하며 발행인과 지급인이 은행으로 되어 있는 수표입니다. 은행을 지불인으로 발행하고 은행이 지급 책임을 자기기때문에 보증 수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기앞 수표는 100만원, 50만원, 30만원 10만원권이 있으며 권종별 식별은 수표양식의 왼쪽에 5㎜폭의 ..

수분양자 수분양자란 분양을 받은 사람을 뜻한다. 受 -> 받을 수 또한 피분양자(被分讓者)라고도 합니다. 영어공부하면서 수동태, 피동태란 말 들어보았지요? 그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법률실무, 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송달 송달의 종류를 보면, 1. 교부송달, 2. 우편송달, 3. 공시송달 4. 발송송달 이 있는데, 교부송달이 원칙입니다. 교부송달이란 말 그대로 법원사무관이 송달물을 직접 교부(주는 것)하는 것입니다. 우편송달이 송달불능되어 법원으로 반송되어 돌아온 우편물을 당사자가 법원을 방문할 때 직접 주지요..

소취하 절차 1. 취하간주된 경우 기일지정 방법 당사자 쌍방이 같은 심급에서 2회에 걸쳐 불출석한 경우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의제되어 취하가 확정됩니다. 그러나 1월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소송이 다시 진행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소의 병합 (訴－倂合) 요약 민사소송에서 소송의 객체(피고) 또는 주체(원고)의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복수인 경우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여러 개의 청구권이 있는 경우, 그것을 여러 개의 소송으로 하지 않고 한개의 소송으로서 심리하는 일(민사소송법230). 한 개의 소송에서 원고나 피고가 복수로 ..

소송수속 [訴訟手續] 수속 이란 어떤 일을 수행하거나 처리하기 전에 거쳐야 할 과정이나 단계 를 말한다. 즉 소송수속이란 ‘소송절차’를 말한다. 법률실무, 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소송대리인 [訴訟代理人] 개요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당사자의 임의대리인. 법령상 포괄적 대리권이 주어져서 재판상 행위권이 있는 법령상의 대리인과 소송수행을 위해 선임되는 대리인인 변호사, 그 밖에 국가가 당사자인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행정관청이 지정하는 직원이 소송대리인으로 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