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소송구조(카구)사건 1. 소송구조란?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소송구조의 대상 소송구조는 민사소송, ..

소송고지 [訴訟告知] 민사소송법상 소송의 당사자가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이해관게를 가진 제 3 자에게 그 소송이 현재 계속(係屬)하고 있다는 사실을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통지하는 일. 이 제도는 소송고지를 받은 제 3 자에게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

소명 [疏明] 개요 재판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일단 그렇다고 생각된다＞는 심증을 갖게 하는 일, 또는 그렇게 하기 위해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는 일. 본문 재판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일단 그렇다고 생각된다＞는 심증을 갖게 ..

소구 (遡求) 요약 어음·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또는 만기 전이라도 지급이 불확실하게 되었을 때, 그 어음이나 수표의 소지인이 어음의 작성 또는 유통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어음금액, 기타 비용의 변상을 청구하는 제도. 상환청구라고도 한다. 어음의 신용도를 높이고 그 유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

설시[說示] 해당사안을 (경과기간에 따라 ) 직접적으로 설명함을 말하며, 예시(例示)와는 다른 개념이다. 법률실무, 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선택적병합, 예비적병합 선택적 병합 은 동일한 이행을 목적으로 하여 서로 ‘양립할 수 있는’ ‘수개의 청구권’ 중 어느 하나가 택일적으로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다른 청구권에 대해서 판결을 구하고, 법원이 이들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구에 대..

석명권 [釋明權] 개요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불분명하거나 또는 모순된 점이 있을 때 이를 지적하여 해명할 기회를 주며,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을 채근함으로써 적정·공평한 판결에 이르도록 하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내용. 본문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불분명하거나 또는 모순된 점이 있을 ..

상피고인 피고인의 입장에서 함께 공소제기된 ‘다른피고인’을 지칭 법률실무, 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상당액(相當額) 어떤 기준에 알맞은 금액. 해당(該當) 어떤 범위나 조건 따위에 바로 들어맞음 법률실무, 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상계의 항변 (相計의 抗辯) 요약 소송에서 상계(相計)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을 법원에 밝히는 법률상·사실상의 진술. 민법상의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493 ①), 소송상의 항변으로서는 가정적(假定的)으로도 할 수 있으며, 가정적 항변으로 많이 행해진다. 설명 소송에서 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