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공시송달 [公示送達] 개요 민사소송법상 송달의 일종으로,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해야 할 송달에 관하여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공관장을 통해 촉탁 송달을 할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을 직권으로 또..

공시 [公示] 개요 일정한 법률관계의 존재나 권리의 변동을 점유·등기·등록·계출(屆出)·통지 등과 같이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외형적 표상(表象)으로써 나타내는 일 본문 일정한 법률관계의 존재나 권리의 변동을 점유·등기·등록·계출(屆出)·통지 등과 같이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외형적 ..

수사종결 및 공소제기 (1) 송치 및 수사종결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록과 증거물,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피의자를 검찰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라고 한다. 사법경찰관은 송치할 때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송치의견(예컨대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무혐의 등)을 붙..

공소사실 [公訴事實] 개요 공소제기의 대상이 된 범죄구성사실. 본문 공소제기의 대상이 된 범죄구성사실. 즉, 검사가 공소장에 적시(摘示)하여 심판을 구하는 당해 범죄사실이며, 형벌권의 존부(存否)를 인정하여 형량의 범위를 결정함에 필요한 구체적 사실을 말한다. 누범(累犯)의 사실이 범죄구성..

공동대표이사의 법률적 효력 법인이 공동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재산권 등의 권한행사는 한명의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원과 인감도장만으로도 가능한가? 그런 경우는 대표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제한이 등기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도 ..

계약(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 무효와 취소의 원인과 차이점 (1) 무효와 취소의 원인 계약에 흠이 있어서 완전한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경우에 민법은 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무효로 하고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

각자, 각 '각'은 분할채무를, '각자'는 불가분채무, 부진정연대채무를, '연대하여'는 연대채무를, '합동하여'는 합동채무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답변을 드립니다. 1. 불가분채무 '피고 갑,을은 각자 원고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라는 주문의 의미는 '갑은 원고에게 800만원을 줘야 하고, ..

가집행선고 [假執行宣告] 개요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종국판결 확정 전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재판의 선고. 본문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종국판결 확정 전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재판의 선고. 판결은 확정 후에야 비로소 그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고는 하급심에서 승소하더라도 피고의 상..

가장매매 (假裝賣買) 요약 매매의 진의가 없으면서 상대방과 통모(通謀)하여 허위적으로 매매를 가장하는 행위. 가장행위의 일종이다. 이러한 매매는 무효이며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108 ① ② ). 특히 증권거래소에서 행하여지는 유가증권의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