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취소 [取消] 개요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나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 본문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나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 사법상의 취소와 행정법상의 취소로 나눌 수 있다. ⑴ 민법상 : 일정한 원인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시..

추정 (推定) 설명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일단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당사자는 반증(反證)을 들어 그 추정을 전복시킬 수 있는데, 이 점이 법규상 ＜본다＞와 다르다. 즉 본다의 경우는 반증을 들어도 일단 발생한 법률효과는 전복되지 아니하나, 추정은 반증에 의하여 일단 ..

추심신고 채권추심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일정금액을 추심하였을 때 법원에 신고한다. 제236조 (추심의 신고) ①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

추단(推斷) (어떤 일을 근거로 하여) 다른 일을 미루어 판단함 법률실무, 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청구 [請求] 개요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나 급부를 요구하는것. 본문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나 급부를 요구하는것. 이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청구권이라 한다. 민법상의 청구 민법에서는 이행의 청구(414·416), 손해배상의 청구(390)와 같이 일정한 사법상(私法上)의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채증법칙 채증법칙이란 증거를 취사선책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법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정의를 이해하기 위하여 좀더 설명을 하자면, 어느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가를 살피려면 먼저 어떠한 행위가 일어났는가 하는 점을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실체법규를 적용하기에 앞..

채권자취소권 (債權者取消權) 요약 채권자에게 손해가 있을 것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대해 채권자가 취소 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민법 406 ①). 사해행위(詐害行爲)취소권이라고도 한다. 설명 채권자에게 손해가 있을 것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행..

채권자대위권 [債權者代位權] 개요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민법 404 ①). 본문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민법 404 ①). 간접소권(間接訴權)·대위소권이라고도 하며 실체법상 법정..

채권양도 (債權讓渡) 요약 채권의 동일성을 보존한 채 채권자로부터 제 3 자인 양수인(讓受人)에게 이전하는 계약. 채권을 하나의 재산권으로 거래계(去來界)의 객체로 삼음으로써, 현재의 거래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채권양도의 법률적 성질은 물권 이외의 권리를 직접 변동시키는 계약, 즉 ..

인감과 직인 차이 우선 법인인감은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또 직인은 ~ 이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법인인감은 법적 효력을 갖는것이지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사람의 경우 인감도장(동사무소에 신고한 도장) 과 일반도장 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차를 구매하시거나 집을 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