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필수적 공동소송 통상공동소송의 경우에는 판결이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으로 소송을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람에게 기판력이 미..

푼(分) 백분율의 단위. 1할의 10분의 1 * 민법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년 5분으로 한다. 법률실무, 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표현대리 [ 表現代理 ] 설명 무권대리(無權代理)의 한 가지. 특히, 본인과의 특별한 관계에 의하여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는 제도. 표견대리.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포괄일죄, 과형상의 일죄 죄수론을 볼 것이면... 우선 포괄일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수가 1개 즉 일죄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몽탱이로 싸서 1개...^^;; 포괄일죄는 결합범,계속범,접속법,연속법 등이 있는데.... 쉽게 한편 판례유형으로 생각해 보자구요...^^ (1) 결합범: 강도살인이나 강도강간. 이것..

판권 -저작권표시 [著作權表示] 1. 출판물에 저작권을 표시하는 일. 한국에서는 보통 출판물 뒤의 이른바 판권(版權)이라는 난에 출판자와 출판연월일·저자·인쇄소, 출판사의 주소·전화번호·등록번호 등과 함께 저작권자의 인장을 찍거나 또는 인장을 찍은 종이를 붙이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있다..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파기환송이라 한다. ⑴ 민사소송법상 : 상고심이 상고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원판결을 파기할 때, 자판(自判)하는 경우(407조)를 제외하고는 환송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원심법원과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

파기자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스스로 재판하는 것을 파기자판이라 한다. 파기환송 ·파기이송과 대비된다. ⑴ 민사소송법상: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① 확정된 사실에 대한 법령적용의 위배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 충분한 때, ② 사건이 법원의 ..

특유 재산 [特有財産] 민법에서, 부부의 한편이 혼인하기이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명의로 취득한재산을 이르는 말 부부의 공동재산은 그 귀속형태에 따라 특유재산, 공유재산, 실질적 공유재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부부가 각자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

허위표시 (虛僞表示) 요약 진의(眞意)가 아님을 표의자(表意者) 자신이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단독으로 행해진 것인가 상대방과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인가에 따라 단독허위표시와 통정(通情)허위표시로 나뉜다. 보통 단독허위표시를 심리유보(心裡留保), 통정허위표시만을 허위표시라 규정한다. 단..

친고죄 [ 親告罪 ] 요약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 본문 형법상 간통죄·강간죄·강제추행죄·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 등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혼인빙자간음죄, 미성년(13세 미만)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사자(死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