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미등기 무허가건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민법 160. 미등기 무허가건물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지 대한법률구조공단 2005.09.29 15:41 저는 제 소유 대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대지만을 甲에게 매도하면서 건물의 철거나 지료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었고, ..

무허가 건축물이란 1. 건축설계와 허가에 필요한 서류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대지사용승락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2. 대지사용승락서가 필요한 경우 - 대지의 소유주가 2인이상인 경우 상대소유자의 승낙서 - 대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 지상권이 설..

"무허가 미등기 건물"의 임차인과 법률 문제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이지만 "임차인"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범위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인정. 무허가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

법정지상권 1.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란 토지(갑)와 그 지상에 있는 건물(갑)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었으나 경매로 이들 토지(을)와 그 지상 건물(갑)이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 소유자(갑)에게 그의 건물 소유를 위해 그 건물의 대지 위에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다. 토지와 건..

법정지상권 확인하는 방법 ㅁ 당사자의 설정계약(設定契約)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이다.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결과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이 각각 다른 자에게 귀속하면서도 그 건물을 위한 토지의 사용·수익권(收益權)이 존재하지 않..

보고문서, 처분문서 ▣ 보고문서 - 형식적 증거력, 즉 성립진정은 인정이 되나, 실질적 증거력, 즉 증거가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보고문서는 작성자가 듣고 보고 느끼고 판단한 바를 기재한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문서로서는 상업장부, 호적부본, 사문서로서는 영수증, 진단서 등이 이에 해당..

부담부 증여 ‘조건부 증여’는 ‘부담부 증여’의 일종이다. 증여는 무상 계약이므로 수증자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증여 계약에서 수증자가 일정한 부담을 지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고, 이것이 ‘부담부 증여’인데, 민법은 이를 ‘상대 부담 있는 증여’라고도 부른..

날인없는 유언장은 무효...연세대 사건 대법 "날인없는 유언장 무효"…연대, 3년 분쟁 패소 2006.09 연세대가 120억원대 유산을 두고 3년 동안 유족과 벌인 법정 싸움에서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003년 사망한 사회사업가 김운초(사망 당시 74세)씨의 동생(72) 등 유족이 우리은행..

유언의 방식과 요식행위 ▣ 유언은 요식행위가 필수 : 요식행위를 갖추지 않으면 유언은 무효다. (1) 자필증서 : 유언서 작성 + 서명날인(무인포함) + 증인불필요 → 발견즉시 법원의 검인 o (2) 녹음 : 녹음 + 증인2명 → 발견즉시 법원의 검인 o (3) 공정증서 : 공증증서 작성 + 증인2명 → 법원의 검인 불필..

인도, 명도, 퇴거, 철거 소송의 차이 반환을 구하려는 토지상에 현재 아무런 지상건물이나 공작물이 없을 경우, 인도(引渡)청구를 하는데 인도란 목적물이 동산이든, 토지든, 건물이든 가리지 않고 언제나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만 점유이전 시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를 변경시켜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