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명의신탁의 불이익 2007/06/20 현행법상 명의신탁은 불법이다. 그래서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 관련자에게 3가지의 중대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첫째는 과징금이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를 한 자에 대해 명의신탁한 기간 등을 고려해 기준시가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

명의신탁의 종류와 반환청구 2007/06/20 명의신탁에는 3가지의 형태가 있다. 첫 번째는 양자 간 등기명의신탁(단순명의신탁)이다. 이 경우 등기는 을로 돼 있지만 그 등기가 무효이므로 법률적 소유자는 갑이다. 따라서 만약 을이 그 아파트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공2005.3.15.(222),393] -------------------------------------------------------------- 【판시사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매수자..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03.2.15.(172),452] -------------------------------------------------------------- 【판시사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

대법원 1990.10.23. 선고 90다카56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0.12.15.(886),2381] -------------------------------------------------------------- 【판시사항】 가. 부부일방의 소유재산의 추정과 그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의 소유관계 나. 처가 남편의 수입을 증식한 재산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의 소유권귀속 【판결..

조세채권배당분쟁사건의 쟁점정리 발표자료입니다. 법률실무교육, 동영상강의,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헌법재판소 2007.5.31. 선고 2005헌바60 전원재판부 【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가목위헌소원】 [헌공제128호] 【판시사항】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이를 신고한 경우 그 조세채권과 담보권과의 우선순위를 국세 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다만 “가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54298 판결 【배당이의】 [공1999.3.1.(77),363] 【판시사항】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세금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 판단의 기준 【판결요지】 취득세 및 취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29948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3.1.15.(936),256] ------------------------------------------------------------------ 【판시사항】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또는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 채무액과 동일한 배상을 구하기 위한 요건 ..

대법원 1991.10.8. 선고 88다카105 판결 【부당이득금】 [공1991.12.1.(908),2670] 【판시사항】 가. 저당부동산의 양수인에 대하여 당해세인 국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이를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소정의 당해세라 하여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당해세인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