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소 장 원 고 성 춘 향 외 1 피 고 변 학 도 외 1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 길 동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소송물가액 금1,500,000,000원정 첩용인지액 금5,805,000원정 송 달 료 금135,900원정 대전지방법원 귀중 ************************************************** 소 장 원 고 1. 성 춘 향 (700101-2345678) 충청남도 연기군 연..

유증 민법 제1절 총칙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2절 유언의 방식 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3절 유언의 효력 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 시기 ) ①..

점유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점유취득시효).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등기부취득..

증여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 증여는 당사자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6조 (..

간접점유 타인의 개재 없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거나 또는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지배하는 것을 직접점유라 하고, 점유자와 물건 사이에 타인이 개재(介在)하여 그 타인의 점유에 의한 매개(媒介)로써 점유하는 것을 간접점유라 함. 예컨대 점원(店員)은 일시적으로 점포의 물건을 자기의 지배 아래 두..

건물 등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1. 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의 토지를 지상권의 설정목적인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는 데 이를 '건물등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라 할 수 있습니다. 2. '건물등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건물철거 등 소송하는 방법 경매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는 철거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철거청구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동시에 같이 합니다. 그러면 피고는 철거하라, 철거하여 대지 인도시까지 월 000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식의 판결이 나오게 됩니..

건물철거소송의 관할 등 1. 관할 가.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 나.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2. 제출부수 : 법원용 원본 1부 + 피고 수만큼 부본 3. 인지액 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

무단점유의 입증책임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

민법417.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도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대한법률구조공단 2005.09.29 15:41 저는 수년 전 계약기간은 정함이 없이 甲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주택을 건축하였으나, 그 당시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무허가건물이 되었는데, 甲은 6개월 전 계약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