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입적되지 않은 양자의 상속권 호적에 입적되지 않은 양자의 상속권 2006.03.16 17:27 저희 아버님은 큰할아버지의 양자로 집안의 장손이 되어 그간 조상님 제사며 묘관리등을 다 도맞아서 하셨습니다. 물론 큰할아버님 제사도 모셨구요. 문제는 호적에 입적을 안해서 고향의 선산을 저희 아버님 명의로 할..

증여계약 1. 증여의 의의와 법적 성질 증여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되는 계약을 말한다. 증여는 대가없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무상계약으로서 증여자만이 의무를 부담하는 편..

증여원인무효소송이 가능한지 증여원인무효소송 2005.10.15 16:51 안녕하세요. 급하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모님를 모시는 조건으로 시골에 있는 논, 밭과 제사를 지내고 땅을 주기로 가족간에 서로 구두로 약속를 하였다 그런 와중에 병중에 계신 어머님은 작고하시고. 또 가족간에 회의를 열..

지료 청구 기준 ▣ 통상 공시지가의 연7~8% 수준 - 사건번호 : 대법원 제2부 판결 88다카 18504 [지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8. 5. 24. 선고 87나1625판결 "원심이 채용한 위 감정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격을 감정기준일 현재 평당 360만원으로 보고 그 임료를 토지가격의 7%로 평가하였으며 " ▣ 지료청..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物權). 공작물이라 함은 지상공작물뿐만 아니라 지하공작물도 포함된다. 수목은 식림(植林)의 대상이 되는 식물을 말하며, 경작의 대상이 되는 식물(벼 ·보리 ·야채 ·과수 ·뽕나무 등)..

지상권과 토지임차권 지상권과 토지임차권은 어떻게 다른다 남의 토지를 사용하는 방법에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방법과 토지임대차계약을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남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 토지임대차계약을 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토지소유자입장에서 지상권을 설정해 ..

철거소송 1심 판결후 건물 점유자 명도 문제? 2007.05.09 안녕하세요. 저는 대지 소유자로서 지상에 불법 건물의 소유자인 건물주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사건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후 피고인 건물주는 항소를 했고 항소법원에서는 아직 변론기일은 잡지..

대법원 1989.8.8. 선고 88다카18504 판결 【지료】 [공1989.10.1.(857),1346] ---------------------------------------------------------------- 【판시사항】 법정지상권의 지료산정에 있어서 건물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이 제한받는 사정의 참작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원은 법정지상권자가 지급할 지료를 정함에 있어서 법정..

대법원 1995.9.15. 선고 94다61144 판결 【지료등】 [공1995.10.15.(1002),3389] ------------------------------------------------------------------- 【판시사항】 가. 타인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반환할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산정함에 있어, 그 건물이 존재하는 사정을 참작할 것인지 여부 나. 법..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874 판결 【지료】 [공1999.10.15.(92),2051] ------------------------------------------------------------------- 【판시사항】 [1] 지상권 설정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지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지상권에 있어서 유상인 지료에 관한 약정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