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이란
1. 건축설계와 허가에 필요한 서류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대지사용승락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2. 대지사용승락서가 필요한 경우
- 대지의 소유주가 2인이상인 경우 상대소유자의 승낙서
- 대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따라서, 대지소유자의 승낙이 없는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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