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대법원 1988.9.27. 선고 88다카4017 판결 【건물명도】 [공1988.11.1.(835),1337] ---------------------------------------------------------------------------- 【판시사항】 가. 법정지상권의 발생요건 나.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건물매수인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의 가부 【판결요지】 가. 민법 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집45(3)민,84;공1997.9.1.(41),2501] ----------------------------------------------------------------------------- 【판시사항】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의 입증책임 [2]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3]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

1조와 5조의 과제 - 명의신탁부동산사건 2007.10.02. 이도령과 성춘향은 법률상 부부이며 결혼생활기간 중 노력으로 2003. 3. 3. 아파트를 장만하였으나 1가구 2주택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자, 성춘향의 언니인 성춘임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해 두었으며 실질적인 아파트의 관리는 성춘향이 하고 있었다. 그..

명의신탁부동산사건 최종발표자료입니다. 법률실무교육,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명의신탁부동산사건[쟁점요약] 2007.10.10 [쟁점] ■ 혼인중 쌍방의 노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공유재산이다? 공유재산은 전원의 동의없이 처분하지 못한다[민법제264조] ■ 명의신탁은 부동산실거래법위반으로 무효다? 선의로 취득한 변학도와 방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소 장 사 건 명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 고 이 도 령 피 고 성 춘 임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 ***************************** 소 장 원 고 이 도 령 (주민등록번호: 691234 - 1234567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1-9 영토빌딩 4층 연락처 : 010-3006-5481 피 고 성 춘 임 (주민등록번호: 711234 - 2234567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

일부개정 2007.08.03 (법률 제8635호) 법무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

계약명의신탁에서의 수탁자의 부당이득관련 판례비교 2005-10-04 부동산 계약명의신탁에서의 수탁자의 부당이득관련 판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 계약명의신탁의 법리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신탁자가 자신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부동산을 사기가 껄끄러워서, 수탁자가 될 사람에게 매입자금을 주고 ..

부동산실명법위반시 법원이 국세청과 지자체 통보한다. 2007-12-28 2008년 1월1일부터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소송과정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이 파악된 경우 국세청과 부동산 소재지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된다. 대법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사..

민법 226. 명의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의처분한 경우 신탁자의 보호 2005-09-29 15:41 甲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丙명의로 해줄 것을 乙에게 요청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丙의 명의로 해두었습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