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파산보호신청 - 기준일 2009. 3. - ▣ 파산보호신청 이란 미국의 파산보호신청(챕터11)은 파산법원의 감독 아래 기업회생절차를 밟도록 하는 한국의 ‘법정관리’와 유사한 제도이다. 파산보호신청이 결정되면 파산법원의 보호 아래 해당 기업의 부실자산은 팔리거나 정리되고 채권자들과 노조, 딜러, ..

비정규직 - 기준일 2009. 5. 21. - ▣ 용어 비정규직(非正規職)은 ‘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파트타이머,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파견근로직 등의 고용형태. 고용의 유연성을 목적으로 등장했으며, 정규직에 비해서 열악한 대우 그리고 불안정한 고용환경 등에 노출되어 있다. * 파트타이머 : 단시간근로..

행정사 - 기준일 2009. 2. 12. - ▣ 주요사항 - 현재 행정사 자격시험은 거의 없음 - 일정요건 충족 공무원만이 시험면제받아 소정의 절차를 받아 영업함 (1)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이상 근무한 자 (2) 7급 이상의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3) 6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4) 군인..

종국판결 - 기준일 2008. 11. 20. - 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된 소송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그 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 한국의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은 3심급제를 취하고 있다. 보통 제1심은 지방법원, 제2심은 고등법원, 제3심은 대법원이 맡는다. 각 심급에서는 충분한 심리를 거쳐 소송사건..

선한 사마리안 법(착한 사마리안 법) - 기준일 2008. 11. 8. - ▣ 선한 사마리안 법 1. 영문표현 - Good Samaritan Law 2. 사전적 의미 -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에서의 구조불이행 (Failure-to-Rescue)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법 3. 유래 - 성경 누가복음 10장 30절~37절에..

겹사돈 - 기준일 2008. 10. 25. - 겹사돈이란 이미 사돈관계에 있는 사람과 또 다시 사돈관계를 맺을 때를 말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겹사돈으로 맺어도 된다는 조항은 없다. 사돈관계는 단지 자신의 자식끼리 결혼을 해야만 사돈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6촌형님의 아들의 처가집 식구들은 나와..

체당금 (체불임금) - 기준일 2008. 8. 29. - 법인으로부터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특별한 방법은 없다면,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한 요건을 확인하여 체당금(최종 3년분의 퇴직금과 최종 3월분의 임금을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금품)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체당금의 지급요건은 사업주 요..

공유지분 경매 - 기준일 2008. 7. - 공유지분이 매각되는 경매의 경우 다른 지분을 가진 공유자로 인해 소유권행사(사용, 수익, 처분)의 제약이 있고 낙찰을 받더라도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면 시간적인 소모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뛰어난 입지조건이나 개발계획 등의 호재가 없다면 일반적인 ..

이사회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에서 필수적인 회의체기관.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각 이사가 소집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특정한 자에게 소집권을 위임할 수도 있다. 소집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지만 통지는 회일의 1주일 전에 각 이사와 감사에게 발..

공시지가 - 기준일 2008. 7. 1. - 예전에는 부동산가격을 나타내는 지표가 너무 많아 혼란을 가져왔다. 즉 구 건설부의 기준지가, 국세청이 국세산정을 위해 매긴 기준시가, 내무부가 지방세를 걷기 위해 만든 과세시가표준액, 구 재무부의 감정시가 등이 그것인데, 이러한 복잡한 토지가격 체계를 단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