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용어풀이

[법률실무용어]호혜적행위

Mo피어스 2007. 12. 18. 18:44

 호혜적 행위 [ 互惠的 行爲]

 

 

호혜(互惠) :  서로 특별한 편익을 주고받는


동사무소직원인 B가 업무담당자인 A를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한 결과로써 선의의 제3자인 C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은 해당동사무소를 관할하는 해당구청장과 업무담당자인 A 및 실행위자인 B가 공동으로 진다.

이때 B는 호혜적행위자이며, A는 1차적 책임이 있는 업무담당자이고 B와 A의 부진정관계로서 연대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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