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혜적 행위 [ 互惠的 行爲]
호혜(互惠) : 서로 특별한 편익을 주고받는 일
동사무소직원인 B가 업무담당자인 A를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한 결과로써 선의의 제3자인 C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은 해당동사무소를 관할하는 해당구청장과 업무담당자인 A 및 실행위자인 B가 공동으로 진다.
이때 B는 호혜적행위자이며, A는 1차적 책임이 있는 업무담당자이고 B와 A의 부진정관계로서 연대책임을 진다.
법률실무, 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법률실무용어풀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실무용어]회사정리절차 (0) | 2007.12.18 |
---|---|
[법률실무용어]화해권고결정 (0) | 2007.12.18 |
[법률실무용어]형해화 (0) | 2007.12.18 |
[법률실무용어]현실제공 (0) | 2007.12.18 |
[법률실무용어]해지 (0) | 2007.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