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2010년부터 전자소송시대 열린다 - 기준일 2009. 12. 14. - #. 세경씨는 입사 5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기로 결심했다. 마침 일간지 광고에 A여행사의 ‘7박8일 괌투어’ 패키지 상품을 본 세경씨는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 가족 4명의 이름으로 여행상품을 예약했다. 가족들과 여행일정을 ..

헌법재판소,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 - 기준일 2009. 11. 26. - 여성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혼인빙자간음죄(이하 혼빙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이강국 소장)는 성관계를 가진 직장 동료로부터 고소 당해 기소된 임 모 씨가 '개인의 사생활과 평등권을 침해..

대법원, 기계오류로 터진 잭팟 당첨금 지급판결 - 기준일 2009. 11. 25. - 작동 오류가 있는 슬롯머신을 그대로 방치해 잭팟이 터졌다면 '기계 고장'을 이유로 당첨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2억8000만원 가량의 잭팟이 터졌으나 기계 오류라는 이유로 당첨금을 한 푼도 ..

항공기폭파 10대 장난전화, 손해배상 판결 - 기준일 2009. 11. 20. -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이동욱 판사는 대한항공이 "비행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장난전화로 피해를 봤다"며 가해자인 C(14)군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2천6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한항공에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 성토 잇달아 - 기준일 2009. 11. 16. -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은 너무 독단적 기재부·KDI 공동주최 공청회, 변호사·법무사·변리사단체서 잇달아 성토 분사무소 허용 · 광고규제 완하는 대부분 찬성 입장 표명 비자격사의 법인지분취득 허용안은 사실상 취소 11일 기획재정부..

억지소송 남발, 법원 손해배상판결 잇따라 - 기준일 2009. 11. 10. -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무작정 소를 제기하는 이른바 '묻지마 소송'으로 상대방에게 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힌 원고에게 책임을 물은 판결이 잇따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 최종한)는 J창업투자회사가 "근거없는 소송 제기..

김 & 장 추월한 법무법인 광장 · 태평양 - 기준일 2009. 10. 19. - 연수원생 영입 ‘법률시장 큰손’ 교체 기업행도 삼성서 대한항공·NHN으로 사법연수생과 전관 법조인을 대거 영입했던 김앤장과 삼성그룹이 선두 자리를 신흥세력에게 내주면서 법률시장의 '큰 손'이 바뀌고 있다. 18일 친박연대 노철래 ..

가압류 1억원초과사건, 2009년 9월부터 채권자심문제도입 - 기준일 2009. 8. 28. -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압류신청합의(재정단독)사건 심문제도 도입 안내 서울지방변호사회 - 문서번호 : 서변 제2009-1996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가압류결정의 신속한 처리와 가압류신청사건의 남용을 방지하고 피보전권리..

성년 만20세에서 만19세로 하향, 민법개정안 입법예고 - 기준일 2009. 9. 18. - 법무부는 18일자로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현행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대신해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만 19세부터 선거권을 부여..

내년 최저생계비 `4인가구 136.3만원`..2.75%↑(상보) - 기준일 2009. 8. 25. - - 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서 심의·의결 - 1인가구 50만원, 2인가구 86만원 내년도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올해 대비 2.75% 인상된 136만3000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최저생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