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친권자인 부가 사망시 이혼한 모가 친권자로 되는지 - 기준일 2009. 3. - ▣ 실무판례 홍길동은 성춘향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미성년자인 아들의 친권을 홍길동으로 하기로 협의하였는데, 홍길동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며 그 손해배상금을 교통사고의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

법무부, 교통사고 중상해 처벌 입법예고 - 기준일 2009. 3. 9. - 보험에 가입했어도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다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오면서 사고 처리를 둘러싸고 다소 혼란이 있었다. 법무부가 처리 지침을 담은 개정안을 만들어 내일(9일)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서..

종합보험 가입해도 중상해사고 나면 처벌 (교특법 종합보험 형사처벌 면책조항 헌재 위헌 선고) - 기준일 2009. 2. 26. -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의 잘못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무속인이 말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사기죄 성립여부 - 기준일 2009. 2. 17. - 미래에 대하여 불안한 사람들이 무속인들에게 점을 보거나 굿을 하면서 대금을 지불하고 소위 액땜을 하거나 무속인이 말한 바와 같이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 무속인은 사기죄 또는 기망행위에 해당할까? 굿을 하..

가짜남편세워이혼후재산빼돌려,사기당한 법원 외국에 체류 중인 회사원의 아내가 남편을 가장한 제3의 남자를 내세워 법원을 속여 협의이혼 절차를 마친 뒤 전 재산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작년 3월부터 두바이 주재 금융회사에 근무하는 이모(39)씨는 지난 1월 귀국해 처가(妻家)에 들렀다가 아내..

자본시장통합법, 2월 4일부터 시행 - 기준일 2009. 2. 4. - 자본시장 관련 각종 금융규제를 풀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진 데 따라 일부 규정이 미비되고, 금융업계의 준비나 홍보도 부족해 법 시행 초기에는 일선 창..

예금채권 가압류시, 장래입금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 기준일 2008. 2. 20. - ◎ 서울고법,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에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표기했더라도 장래 입금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 ◎ 대법원판례(2001다48583)는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

간통혐의 옥소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기준일 2008. 12. 17. - 탤런트 옥소리가 간통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 제5단독 조민석 판사는 간통혐의로 기소된 옥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배우자와 친분관계가 있는 정모씨와 교제를 나눈 혐의는 ..

거래처 송별회 회식 후 귀가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 - 기준일 2008. 12. 11. -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환송 거래처 송별회에 초대받은 직원이 회식비용을 내지 않았더라도 이는 접대에 해당하므로 회식 이후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주)H정보기술 부장인 홍모(..

2008년도 제50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여성합격자 최다배출 - 기준일 2008. 11. 25. - 최종 탈락자 10명…1천5명 합격자 발표 올해 사법시험에서 여성 합격자 수가 사상 최대를 나타낸 가운데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이 최종 합격했고 자매가 나란히 동시 합격하기도 했다. 또 2차 합격자 가운데 면접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