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형사소송비용, 유죄 피고인에게 부담 판결 급증 - 기준일 2010. 8. 12. - ● 무분별 증인/감정 신청으로 재판 고의지연 책임을 유책 당사자에게 부담 ● 법원이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소송비용은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여비 및 숙박료, 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감정료..

소액임대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 기준일 2010. 7. 14. -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주택·상가 임차인의 보호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액도 늘어나는 등 무주택 서민과..

국토해양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출-등기-세무업무 알선 양성화 검토 - 기준일 2010. 6. 12. / 법률신문 - ● 법무사업계, "등기업무 주도권 상실" 초긴장 ● 등기시장 부동산중개사가 좌지우지… 법무사는 하청업체 전락 우려 ●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등기경력자를 채용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수도... ..

이혼시 전업주부 재산분할 비율 40~50%로 높아졌다 - 기준일 2010. 4. 19. - 16년간 가사와 육아에 전념해온 전업주부 A씨가 1995년 4월 공장을 경영하는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아내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20%로 책정했다. 이 부부는 신혼 초 별다른 재산없이 셋방에서 시..

변액보험 설명위무 위반 보험사 100% 환불 판결 - 기준일 2010. 4. 7. - 보험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계약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하더라도 보험사가 설명이나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면 100% 환불해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동안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때 계..

대법원, 사법제도 개혁안 전격발표 - 기준일 2010. 3. 25. - ● 판결문 전면 공개, 전자소송 전면도입 ● 5개 고법에 상고심사부 설치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선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선 사법부가 26일 발표하기로 했던 자체 개선안을 25일 하루 앞당겨 전격 발표했다. 26일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의결을 ..

속도신호위반 9월부터 년2회이상땐 보험료 할증 - 기준일 2010. 3. 24. - ● 속도ㆍ신호위반 년 2회 이상땐 차량보험료 할증 ● 9월부터 연간 2~3건이면 5%, 4건이상 10% 올리기로 오는 9월부터 차량 제한속도나 신호 위반으로 연간 2회 이상 적발되면 무조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또 가해자 불명 사고에 ..

명예퇴직금도 압류대상... 장래 발생할 채권 해당 - 기준일 2010. 3. 8. -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명예퇴직 자격을 갖추기 전이라도 명예퇴직금을 압류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신모(50)씨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7..

이혼 후 부모 중 한명 사망시 법원이 친권자 결정 - 기준일 2010. 2. 2. - 최진실..죽음으로 친권제도 바꿨다 이혼 후 부모 중 한명 사망시 법원이 친권자 결정 양부모 사망해도 법원 심사 거쳐 친생부모 친권자 결정 '친권제도 개선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이혼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의 단독 ..

대법원 판결, 인터넷링크는 저작권침해 아니다 - 기준일 2009. 12. 21. - 개인 저작물을 허락 없이 웹서버에 저장해 ‘인터넷 링크’를 통해 보고 듣게 했더라도 저작권법상 복제권ㆍ전송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작사ㆍ작곡가인 조모(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