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기계오류로터진잭팟당첨금지급판결

 대법원, 기계오류로 터진 잭팟 당첨금 지급판결

- 기준일 2009. 11. 25. -

    

                                                                  

작동 오류가 있는 슬롯머신을 그대로 방치해 잭팟이 터졌다면 '기계 고장'을 이유로 당첨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2억8000만원 가량의 잭팟이 터졌으나 기계 오류라는 이유로 당첨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던 60대가 2년간의 법정다툼 끝에 돈을 모두 지급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A씨(66)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당첨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씨에게 당첨금 2억8525만696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10월 강원랜드 내에서 슬롯머신 게임을 하다가 숫자 '7' 세 개가 일렬로 배치돼 잭팟에 당첨될 수 있는 보너스 게임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보너스 게임 중 기계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직원을 호출해 점검을 받은 뒤 '이상 없으니 게임을 진행하라'는 말에 다시 게임 진행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잭팟 당첨을 의미하는 '윈 프로그레시브' 램프가 켜지더니 슬롯머신 전광판에 2억8500여만원이 표시되면서 깜박였다.

그러나 A씨는 강원랜드 측이 "A씨가 기계를 가격해 오작동을 불러일으켰고 윈 프로그레시브 램프만 켜졌을 뿐 전광판에 축하메시지와 게임 종료를 알리는 표시 등이 안 떠 당첨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당첨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강원랜드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당시 강원랜드 직원이 점검 후 이상 없으니 게임을 진행하라고 말했고 설령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것이라도 그 책임을 A씨에게 돌릴 수 없다"며 당첨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슬롯머신에 나타난 표시 외에 전광판에 축하 메시지가 나타나는 등 강원랜드가 주장하는 나머지 잭팟 당첨요건이 원·피고 사이의 슬롯머신 이용계약 내용으로 편입됐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A씨가 잭팟에 당첨됐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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