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온라인 통한 집단소송 모집 문제없다 (대한변협 유권해석) - 기준일 2008. 11. 4. - 인터넷 이용자가 스스로 접근…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배안돼 대한변협, 유권해석… 부작용에 대한 논란 종식 변호사가 인터넷에 홈페이지와 블로그, 카페 등을 개설해 집단사건 소송인단을 모집하더라도 변호사업무광..

법원, 파산·회생신청자에 전자재산조회 실시 - 기준일 2008. 11. 3. - 대법원이 모든 파산사건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을 전산으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전자재산조회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앞으로 재산을 숨겨놓고 면책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모럴해저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스템..

폭행 당했어도 상황 유발했으면 40% 책임있다. - 기준일 2008. 10. 23. - 폭행을 당했더라도 그 상황을 유발했다면 4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2단독 이재근 판사는 23일 최모(61)씨가 자신을 폭행한 이모(2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 ..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가능하다 - 기준일 2008. 9. 16. - 건물을 철거하거나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허물고 다시 새로 신축할 경우 임대인(건물주)들은 임차인(세입자)들과 임대차 문제로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건물이 노후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

재판기록 통합 열람복사 운영센터 시행 (서울중앙지방법원) - 기준일 2008. 9. 1. - 1. 설치목적 ○ 대민접점을(contact point) 일원화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확충(ONE-STOP서비스구축) ○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으로 인한 대민업무 환경개선 2. 설치장소 및 취급사건 ◆ 민사 재판기록 통합 열람복사 ..

보증인보호 특별법, 22일부터 시행 - 기준일 2008. 9. 2. - 이번 달부터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보증 한 번 잘못 섰다 패가망신으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보증은 앞으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보증인 보호 특별법은 선의에서 ..

전세보증금 최고2천만원 보호, 8월 21일부터 시행 - 기준일 2008. 8. 21. - 경매 등으로 전셋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때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범위가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6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변제금액도 최고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

인감증명 잘못 발급해 대출, 공무원 배상 책임 - 기준일 2008. 7. 28. - 공무원이 인감증명서를 본인이나 대리인이 아닌 타인에게 발급해 대출이 이뤄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H은행이 서울 구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

｢ 파산및면책결정받았더라도 졸음운전사고 손해배상책임은 면책안된다 ｣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더라도 채무자의 졸음운전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 송인혁 판사는 8일 정부보장사업 수탁자인 A보험사가 ..

｢ 서울중앙지방법원, 통합발급센터에서 제증명서류 발급 ｣ ○ 서울중앙지방법원, 7월 11일 법원청사 동관1층 종합접수실 내에 '통합 제증명 및 판결정·등본 발급센터'를 설치, 운영 ○ 통합발급센터 발급 제증명 서류는 <전산상으로 확인이 가능한 모든 민사사건(항소·합의·단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