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우리집에 같이 자러가자며 초등생 옷 잡아당겼다면, 만취상태일지라도 미성년자 약취죄 해당 - 기준일 2009. 7. 15. - 미성년자를 강제로 데려갈 의사가 있었다면 유형력 행사가 경미했더라도 약취·유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어린이를 상대로 한 납치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

내년 최저임금 2.75％↑…시급 4천110원(종합) - 기준일 2009. 6. 30.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75％ 인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7시부터 전원회의를 개최, 노동계와 경영계안을 놓고 협상을 계속하다 30일 새벽 전체 위원이 공익위원 조정안을 두고 투표해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4천110원..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라 함은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할 수 있는 계속적인 시설을 뜻함이다 대법원 1970.9.22. 선고 70도167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집18(3)형,027] -------------------------------------------------------------------------- 【판시사항】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라 함은 1회 50인 이..

서울행법 1998. 8. 21. 선고 98구3241 판결：확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하집1998-2, 419] ---------------------------------------------------------------------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재단법인 홍익회 소속 성과급 영업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

변호사 사무직원수 제한규정 철폐된다 - 기준일 2009. 6. 10. - 서울변회 이사회 규칙개정안 의결… 사무실 대형화 걸림돌 제거 법조브로커 관리·감독은 강화키로 변호사 1인당 4명으로 제한했던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사무직원 채용제한이 완전히 풀릴 전망이다. 또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요구하..

본안소송에서 상속포기주장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시 상속인의 청구이의의 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 기준일 2009. 5. 28. - 대 법 원 제2부 판 결 사 건 2008다79876 청구이의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08. 10. 15. 선고 2008..

중형로펌, 우현지산/렉스/세화 합병한다 - 기준일 2009. 5. 20. - 이달말 합병 공식발표··· 통합후 변호사 70명 업계 12위로 중형 로펌인 법무법인 렉스와 우현지산, 세화가 전격 합병한다. 이는 지난 4월 법무법인 충정과 한승이 합병한 이후 올들서만 2번째 대규모 합병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 로..

법무부,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으로 단축 추진 - 기준일 2009. 4. 25. - 정부가 개인회생 기간을 현행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럴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의 채무변제 부담은 최대 40% 경감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채무..

병력 알리지 않아도 보험금 받는다-2009년 4월 보험약관 개정 - 기준일 2009. 3. 23. - 다음달부터 보험가입 전 질병으로 치료 받았더라도 5년이 지나는 동안 추가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3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이 같은 내용으로 보험약관을 개선해 4월 1일부터 시..

대법원, 차명계좌예금은 명의자가 주인 - 기준일 2009. 3. 19. - 차명으로 예금계좌를 개설할 경우 예금주는 돈의 실제 주인과 관계없이 예금명의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이모씨(48·여)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예금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