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무속인이 말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사기죄 성립여부 - 기준일 2009. 2. 17. - 미래에 대하여 불안한 사람들이 무속인들에게 점을 보거나 굿을 하면서 대금을 지불하고 소위 액땜을 하거나 무속인이 말한 바와 같이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 무속인은 사기죄 또는 기망행위에 해당할까? 굿을 하..

가짜남편세워이혼후재산빼돌려,사기당한 법원 외국에 체류 중인 회사원의 아내가 남편을 가장한 제3의 남자를 내세워 법원을 속여 협의이혼 절차를 마친 뒤 전 재산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작년 3월부터 두바이 주재 금융회사에 근무하는 이모(39)씨는 지난 1월 귀국해 처가(妻家)에 들렀다가 아내..

자본시장통합법, 2월 4일부터 시행 - 기준일 2009. 2. 4. - 자본시장 관련 각종 금융규제를 풀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진 데 따라 일부 규정이 미비되고, 금융업계의 준비나 홍보도 부족해 법 시행 초기에는 일선 창..

예금채권 가압류시, 장래입금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 기준일 2008. 2. 20. - ◎ 서울고법,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에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표기했더라도 장래 입금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 ◎ 대법원판례(2001다48583)는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

간통혐의 옥소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기준일 2008. 12. 17. - 탤런트 옥소리가 간통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 제5단독 조민석 판사는 간통혐의로 기소된 옥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배우자와 친분관계가 있는 정모씨와 교제를 나눈 혐의는 ..

거래처 송별회 회식 후 귀가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 - 기준일 2008. 12. 11. -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환송 거래처 송별회에 초대받은 직원이 회식비용을 내지 않았더라도 이는 접대에 해당하므로 회식 이후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주)H정보기술 부장인 홍모(..

2008년도 제50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여성합격자 최다배출 - 기준일 2008. 11. 25. - 최종 탈락자 10명…1천5명 합격자 발표 올해 사법시험에서 여성 합격자 수가 사상 최대를 나타낸 가운데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이 최종 합격했고 자매가 나란히 동시 합격하기도 했다. 또 2차 합격자 가운데 면접을 통..

온라인 통한 집단소송 모집 문제없다 (대한변협 유권해석) - 기준일 2008. 11. 4. - 인터넷 이용자가 스스로 접근…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배안돼 대한변협, 유권해석… 부작용에 대한 논란 종식 변호사가 인터넷에 홈페이지와 블로그, 카페 등을 개설해 집단사건 소송인단을 모집하더라도 변호사업무광..

법원, 파산·회생신청자에 전자재산조회 실시 - 기준일 2008. 11. 3. - 대법원이 모든 파산사건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을 전산으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전자재산조회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앞으로 재산을 숨겨놓고 면책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모럴해저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스템..

폭행 당했어도 상황 유발했으면 40% 책임있다. - 기준일 2008. 10. 23. - 폭행을 당했더라도 그 상황을 유발했다면 4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2단독 이재근 판사는 23일 최모(61)씨가 자신을 폭행한 이모(2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