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이중계약서로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지 - 기준일 2008. 8. 22. - 상가보증금 1,000만원에 월임료 50만원으로 원래 계약을 했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에 월임료없이 상가보증금 1,000만원으로 이중 계약을 체결하고 이 이중계약서로 세무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1년이 경과하여 연장하려고 ..

배당실무 - 기준일 2013. 6. - ▣ 배당순위 point ◉ 0순위; 집행비용 ◉ 1순위; 비용(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 - 임대차계약 당시 원상회복의 특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한 취지로 해석 - 물상보증인은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임대인의 동의서가 ..

부동산경매 신청 실무 - 기준일 2008. 7. 1. - ▣ 사건구분 - 부동산경매사건(타경) ▣ 신청법원 - 부동산소재지 관할법원 (민사신청과) - 예) 경기도 시흥시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호선 고잔역 2번출구) ▣ 준비서류 (철하는 순서. 첨부1~6 사례 참조) -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표지+경매비용계산서+간지+..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 - 기준일 2008. 7. 1 - ▣ 사건구분 - 일반민사사건 ▣ 비용 - 인지액 : 소가별 인지액 - 송달료 : 당사자수 x 15회분 x 3,020원 ▣ 준비서류 - 소장 (부본. 첨부1 사례참조)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기타 유류분권이 침해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공탁금) - 기준일 2008. 1. - [사례1] 채권자는 부천이고 채무자는 용인, 제3채무자는 부천지원 공탁공무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고 한다. 현재 진행하려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1심판결문에 기한 가집행으로 하는 것이고, 압류 및 추심의 대상은 ‘..

임대차 재계약서 작성요령 - 기준일 2008. 7. - ▣ 요약 - 임대차 전문사이트 ; http://www.freebell.co.kr - 계약기간연장이나 보증금 증액인 경우 최초 계약서에 ‘뒷면’에 확인날인을 하거나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최초계약서에 첨부하는 형식 - 이때 재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 임대차 재계..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위증시 처벌 - 기준일 2008. 1. - ▣ 처벌여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97도1168 판결) 형사사건에서 피고..

채무불이행자 등재 제반절차 - 기준일 2008. 1. -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 비용 - 사건명 : 0000카명000호 - 인지액 : 1,000원 - 송달료 : 당사자수 x 5회분 x 3,020원 ▣ 준비서류 -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서 ; 당사자수 + 법원용1부 - 집행권원 각 1부 ; 집행문을 제출할 필요 없다 - 채무자의 등록기준지(본..

공시송달 제반절차 - 기준일 2008. 7. - ▣ 사건구분 - 기타민사신청사건(카기) ▣ 비용 - 인지액 : 없음 - 송달료 : 신청인수 x 1회분 x 3,020원 ▣ 준비서류 - 공시송달신청서 (부본없음. 첨부1 사례참조) - 상대방(채무자) 서류 :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필요시), 불거주사실확인서(필요시. 통장, 반장, 이웃..

소송이송신청 2008. 5. 1. 의의: "소송의 이송"이라 함은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서식: 관할위반과 소송경제상을 이유로 각 이송을 신청하는 서식이다. 3. 관할: 소송계속법원 4. 비용: ● 관할위반의 경우 -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