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에 따른 가사사건 첨부서식 2011. 7. 11. ○ 상속포기 1. 상속포기신청서 : 인감도장 날인 2. 상속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3. 망자 서류 : 기본증명서(2007.12.31.이전 사망신고의 경우 제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등본 ○ 한정승인 1. 한정승인신청서 : 인감..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안내 □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법이 2008.1.1일부터 시행되면서 종전 호적등본은 하나로 모든 가족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기하고자하는 법 취지를 반영하여 5종의 목적별 증명서로 세분화 하게됨. ○ 증..

임금체불시 제반대응절차 (근로자입장) - 기준일 2009. 2. 18. - ■ 노동청 진정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또는 지청 민원실)에 진정한다 : 보통 인터넷접수 -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 * 고소 :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 - 근로기준법에는 퇴..

[질의] 특별조치법과 허위의 보증인에 의해 등기된 부동산을 되찾으려면 옛부터 시골에 할아버지께서 소유하신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는 등기가 안 된 토지입니다. 그 시절(1930년 전후)엔 시골에서 번번히 있을 수 있었던 일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을 이장도 알고, 마을 주민들이 할아버..

부동산경매(예납)비용 계산 - 기준일 2009. 6. - 1. 인 지 : 집행권원 1개당 5,000원 2. 송달료 : (이해관계인 수 + 3) X 10회분 X 3,020원 (2006. 11. 1. 기준) 3. 등록세 : 청구액 X 2/1000 (최저 3,000원. 10원미만 절사) 4. 교육세 : 등록세 X 20/100 (최저 600원. 10원미만 절사) 5. 증 지 : 부동산 1개당 3,000원 (*아래 6번과 동일한 ..

법률성 보증보험료율 적용 서울보증보험(주)의 2010년 8월 20일부터 공탁 및 보석 보증보험 보험료가 변경 적용 상 품 구 분 변경전 요율 (2008. 10. 15.부터) 변경후 요율 (2010. 08. 20.부터) 보 석 0.480% 0.457% 공탁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0.211% 0.201% 상장기업체 0.296% 0.282% 일반 0.422% 0.402% - ..

소비대차 이자청구에 대한 기준 판례 2008.02.02. 1. 변제기 이후의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변제기가 지난 이후에도 당초의 약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판례 80다2649판결) 2.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약정이자 또는 약정지연이자를 정하였다고 할지..

변론종결 후 제출자료는 판결자료로 삼지 않는다 변론종결(결심) 이후에도 증거 또는 참고자료를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증거는 변론종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론종결 후에 제출할 경우에는 실기한 증거로서 재판장이 이를 증거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론종결 후에 추가 ..

보전처분 취소신청에서 제소기간도과 산정기준 2007.12.27. 장기미제소를 이유로 한 보전처분의 취소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법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부칙)에 따라 그 기산일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년간 미제소 = 2002.6.30. 이전에 집행된 보전처분 (구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2항) 5년간 미제소 = 200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일부 임의변제받았을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후 일부금을 임의변제받았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된다. 1. 임의변제받은 일부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추심한다. 2. 모두 추심했으면 ‘추심권포기신고’와 ‘압류취소신고’를 한다. 3. 위 1,2는 전부명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