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등기신청수수료 (대법원등기수입증지) - 기준일 2009. 6. 1. - 종류 수수료 (기존) 수수료 (변경) 비고 등본/초본 발급 일반발급 1,200원 1,200원 변동없음 무인발급 1,000원 1,000원 인터넷발급 800원 800원 등본/초본 열람 일반열람 1,200원 1,200원 인터넷열람 500원 500원 ● 부동산 ● 선박 ● 입목 ● 공장재단 ● ..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 (대법원등기수입증지) - 기준일 2009. 6. 1. - 등기의 목적 수수료 (기존) 수수료 (변경) 1. 소유권보존 9,000원 14,000원 2. 소유권이전 9,000원 14,000원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 · 이전 9,000원 14,000원 4. 가등기 · 이전 9,000원 14,000원 위 등기신청(1~4번)을 e-form으로 하는 경우 6,000원 10,000..

근저당권 말소 등기 - 기준일 2009. 7. 31. - ▣ 등기권리자가 은행의 근저당권 말소 등기하기 1. 근저당권 말소등기신청서 작성 (1)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e-form 을 이용해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를 작성한다. 직접쓰는 것보다 e-form을 이용하면 부동산의 표시 부분의 내용이 자동으로 삽입되어 편리하..

위자료 산정표 (가사사건) - 기준일 2008. 7. 8. - 위자료산정인자 기준점수 청구인의 나이(세) 30미만 6~8 30~39 8~10 40~49 9~11 50~59 10~12 60이상 16~20 혼인기간(년) 5미만 6~8 5~14 8~10 15~24 9~11 25~29 12~14 30~34 13~15 35이상 18~20 자녀수(명) 0 7~9 1 8~10 2 10~12 3이상 13~15 이혼원인 6호 6~8 1, 6호 11~13 2, 6호 8~10 3, 6호 8~10 1, 2, 6호 1..

임금채권의 이자율 - 기준일 2009. 4. - ▣ 임금채권의 이자율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대하여 연 20%의 고율의 이자율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후부터 이자지급 의무가 부과된다. (2005. 7. 1. 시행) 체불발생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제도가 도입되었..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보전처분 - 기준일 2009. 4. 1. - ▣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보전처분 key 1. 사해행위취소 + 원상회복을 동시에 구하는 경우 :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2. 사행행위취소만을 구하는 경우 :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3. 피보전채권 + 사해행위취소 + 원상회복을 동시에 구하는 경우 : 처분금지가처..

예금채권 장래입금분 별지목록 작성방법 - 기준일 2009. 7. 30. - 1. 가압류 · 압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 입금분에는 효력이 없다 (1) 서울고법,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에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표기했다면 장래 입금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 (2008..

저작권법 위반 피소대응실무 - 기준일 2009. 3. - 홍길동은 ‘경찰서(수사과)’에서 우편물을 받았는데 저작권법위반 피의사건으로 인한 출석요구서였다. 다급한 마음에 해당 경찰서로 전화하여 담당형사와 통화해 보니, 홍길동이 개인블러그를 운영하는데 음원을 다운받아 사용하므로 저작자가 불법..

선정당사자 - 기준일 2009. 4. - ▣ 선정당사자 일방 당사자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여 그가 받은 판결의 효력이 선정자 모두에게 미치도록 하는 제도이다. 선정당사자는 선정자의 소송대리인이 아니다. 당사자선정은 각 선정자가 개별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다수..

욕(욕설)과 모욕죄 - 기준일 2009. 3. - ▣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親告罪)이다 일단,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성립이 되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