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친권자와 양육권자 변경 신청 - 기준일 2009. 2. - ▣ 친권 이란? 부모에게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그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친권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꾸지람, 자녀가 거주할 장소를 지정하는 행위, 자녀의 특별한 행위에 대한 동의나 허락 그리..

재외국민 - 기준일 2009. 2. 19. - ▣ 재외국민이란 1. ‘재외 국민’ 이란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국외로 이주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없는 자를 말한다. - 단지 해외여행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좀더 정확히 하자면 재외국민..

아파트부녀회와 입주자대표회의 - 기준일 2009. 2. 16. - ▣ 아파트 부녀회와 입주자 대표회의 관계 아파트 단지에는 대부분 부녀회가 있고, 입주자들을 대표하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다. 부녀회와 입주자 대표회의가 서로 잘 협조하여 운영이 잘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도 있지만 상호 협조가 되지 아니..

종합소득세율 - 기준일 2008. 8. 18. - ▣ 종합소득세율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계산사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 과세표준이 9천만원이면 9천만원 x 35% - 13,140,000 = 18,360,000 1천2백만원이하 8% 0 4천6백만원이하 17% 1,080,000 8천8백만원이하 26% 5,220,000 8천8백만원초과 35% 13,140,000 납부기한 (중간)11/30, (확정)..

기간말일이 토요일은 휴일로 본다 - 기준일 2008. 11. 27. - ▣ 법령조항 민법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개정 2007.12.21>)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3.22] ▣ 판례 근로기준법이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관할법원 - 기준일 2009. 2. 24. - 구분 가압류 가처분 본안소송전 ■ 전속관할, 선택적 ○ 가압류할 물건 소재지 (부동산,동산,제3채무자 소재지) ○ 채무자 주소지 ○ 지참채무의무 이행지 : 채권자주소지 ※ 전속관할이므로 합의관할지는 안됨 ■ 전속관할, 선택적 ○ 다툼의 ..

법원찾아가기 (수도권) - 기준일 2009. 11. 10. - ■ 서울권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5호선 목동역 (7번출구) ☞ 양천구청방향. 도보 5분 서울서부지방법원 5·6호선 공덕역 (4번출구) ☞ 아현동 방면. 도보 15분. 시내버스 2정거장 환승활용 서울북부지방법원 태릉입구역 (5번출구) ☞ 5번출구 뒤쪽골목. 도보 2..

임대차 실무 쟁점 사례 - 기준일 2009. 5. 18. - [주 택] 주택 Q 1 : 주택 소유자의 처와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A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우리 민법은 부부재산을 각각 별개의 소유로 인정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은 남편의 단독소유이고, 따라..

임대차 실무 쟁점 사례 - 기준일 2008. 10. 23. - [주 택] 주택 Q 1 : 주택 소유자의 처와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A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우리 민법은 부부재산을 각각 별개의 소유로 인정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은 남편의 단독소유이고, 따라..

소송위임장 경유하기 - 기준일 2008. 2. 23. - ▣ 경유증(경유표) 1. 경유증의 의의 - 경유증은 변호사협회를 경유했다는 필증이며 법률사무소에서 사건을 수임했다는 것을 변호사협회에 신고하는 것이다. - 이 경유증을 통해 국세청은 변호사 1인당 처리건수와 수입 그리고 수임율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