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 중위소득 변천내역 (최저생계비 변천내역)

중위소득 변천내역 (최저생계비 변천내역)

- 기준일 2022. 1. -

 

 

▣ 중위소득 변천현황 (보건복지가족부)

 

적용 년도	중위소득 (단위 : 원)
	1인가족	2인가족	3인가족
	4인가족	5인가족	6인가족
20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2021년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2020년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2,771	6,506,368
2019년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2018년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2017년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2016년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2015년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 중위소득제 주요내용

 

1. 최저생계비 제도가 폐지되어 2015년 7월부터 새 ‘중위소득제’ 시행

2.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위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 말함

3.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 50~150% 이내는 중산층, 150% 초과는 상류층

4. 주관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매년 8월 다음연도 금액 확정)

5. 7인가족이상은 1인증가마다 중위소득 금액 : 6인가족 - 5인가족

6.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법원 인정 생계비 : 중위소득 x 60% 이내 (2016년 1월부터 적용. 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

7. 생계 급여 선정기준 : 중위소득 x 30% 이내

8. 의료 급여 선정기준 : 중위소득 x 40% 이내

9. 주거 급여 선정기준 : 중위소득 x 43% 이내

10. 생계 급여 선정기준 : 중위소득 x 50% 이내

 

 

▣ 최저생계비 변천현황 (보건복지가족부. 2015년말 폐지)

* 최저생계비 제도는 폐지되어 2015년 7월부터 새 ‘중위소득제’ 변경 시행

 

적용 년도	최저생계비 (단위 : 원)
	1인가족	2인가족	3인가족	인상율
	4인가족	5인가족	6인가족	7인가족 이상 (1인 증가시마다)
2016년	649,932	1,106,642	1,431,608	5.29%
	1,756,574	2,081,540	2,406,506	+ 324,967
2015년	617,281	1,051,048	1,359,688	2.3%
	1,668,329	1,976,970	2,285,610	+ 308,640
2014년	603,403	1,027,417	1,329,118	5.5%
	1,630,820	1,932,522	2,234,223	+ 301,701
2013년	572,168	974,232	1,260,315	3.4%
	1,546,399	1,832,483	2,118,567	+ 286,084
2012년	553,354	942,197	1,218,873	3.9%
	1,495,550	1,772,227	2,048,904	+ 276,677
2011년	532,583	906,830	1,173,121	5.6%
	1,439,413	1,705,704	1,971,995	+ 266,291
2010년	504,344	858,747	1,110,919	2.75%
	1,363,091	1,615,263	1,867,435	+ 252,172
2009년	490,845	835,763	1,081,186	4.8%
	1,326,609	1,572,031	1,817,454	+ 245,423
2008년	463,047	784,319	1,026,603	5.0%
	1,265,848	1,487,878	1,712,186	+ 224,308

 

 

● 최저생계비 주요내용

 

1. 인상율 : 매년 약 3~6% 이내 인상

2. 주관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매년 8월 확정)

3. 7인가족이상은 1인증가마다 최저생계비 금액 : 6인가족 - 5인가족

4.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법원인정하는 생계비 : 최저생계비 x 150% 이내

5. 다만, 최저생계비 제도는 폐지되며 2015년 7월부터 새 ‘중위소득’ 제도로 순차적으로 복지사업이 결정된다.

 

 

고용노동부 2014년 선정 법률학원 중 실업자훈련 '우수훈련기관' 유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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