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달료 변동내역

법원 송달료 변동내역

- 기준일 2020.07.01. -

 

 

● 1회분 송달료 4,800원에서 5,100원으로 2020.07.01.부터 인상

* 다만, 공탁 및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의 송달료는 4,880원으로 인상

 

 

▣ 법원 송달료 변동 내역

 

● 2020.07.01. 이후 송달료 ( 2020.07.01. ~ 현재)

 

1. 일반송달 (5,100원)

2. 공탁 및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송달 (4,880원)

* 공지 :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소식 >> 새소식

 

● 2019.05.01. 이후 송달료 ( 2019.05.01. ~ 2020.06.30.)

 

1. 일반송달 (4,800원)

2. 공탁 및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송달 (4,580원)

 

● 2018.08.01. 이후 송달료 ( 2018.08.01. ~ 2019.04.30.)

 

1. 일반송달 (4,700원)

2. 공탁 및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송달 (4,480원)

 

● 2017.11. 1. 이후 송달료 ( 2017.11. 1. ~ 2018.07.31.)

 

1. 일반송달 (4,500원)

2. 공탁 및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송달 (4,310원)

* 공지 :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새소식

 

● 2016. 2. 26. 이후 송달료 ( 2016. 2.26. ~ 2017.10.31.)

 

1. 일반송달 (3,700원)

2. 공탁 및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는 기존 3,550원 유지

* 이번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가 인상되지 않았는데 법원은 송달료를 3,550원에서 3,700원으로 인상함

* 이전까지는 송달료는 법원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개정 고시」우편수수료 조정에 따라 자동 연동 변경되었음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 2014. 2월 이후 송달료 ( 2014. 2.01. ~ 2016. 2. 25.)

 

1. 일반송달 (3,550원) : 통상우편료 320원 + 등기수수료 1,630원 + 특별송달수수료 1,300원 +송달통지서 발송료 300원

2. 발송송달 (1,950원) : 통상우편료 320원 + 등기수수료 1,630원

* 통상우편물(25g초과 50g까지)의 통상우편료 320원 기준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개정 고시」에 따라 2014. 2. 1.부터 특별송달수수료가 현행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

 

● 2013. 8월 이후 송달료 ( 2013. 8.01. ~ 2014. 1. 31.)

 

1. 일반송달 (3,250원) : 통상우편료 320원 + 등기수수료 1,630원 + 특별송달수수료 1,000원 +송달통지서 발송료 300원

2. 발송송달 (1,950원) : 통상우편료 320원 + 등기수수료 1,630원

* 통상우편물(25g초과 50g까지)의 통상우편료 320원 기준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개정 고시」에 따라 2013. 8. 1.부터 통상우편료가 현행 290원에서 320원으로, 송달통지서 발송료가 27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

 

● 2012. 10월 이후 송달료 ( 2012.10.01. ~ 2013. 7.31.)

 

1. 일반송달 (3,190원) : 통상우편료 290원 + 등기수수료 1,630원 + 특별송달수수료 1,000원 +송달통지서 발송료 270원

2. 발송송달 (1,920원) : 통상우편료 290원 + 등기수수료 1,630원

* 통상우편물(25g초과 50g까지)의 통상우편료 290원 기준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개정 고시」에 따라 등기수수료가 2012. 10. 1.부터 현행 1,500원에서 1,630원으로 130원 인상

 

● 2012. 10월 이전 송달료 ( 2011.10.01. ~ 2012. 09.30.)

 

1. 일반송달(3,060원) : 통상우편료 290원 + 등기수수료 1,500원 + 특별송달수수료 1,000원 +송달통지서 발송료 270원

2. 발송송달(1,790원) : 통상우편료 290원 + 등기수수료 1,500원

* 통상우편물(25g초과 50g까지)의 통상우편료 290원 기준

* 통상우편물 요금이 2011. 10. 1.부터 20원씩 인상됨에 따라 1회분 법원송달료가 일반송달의 경우 3,020원 → 3,060원으로, 발송송달의 경우 1,770원 → 1,790원으로 변경

 

● 2011. 9월 이전 송달료 ( 2006.11.01. ~ 2011. 11.01.)

 

1. 일반송달 : 3,020원

2. 발송송달 : 1,770원

* 정보통신부의 우편요금 인상으로 2006. 11. 1.일자로 우편송달은 2,960원에서 3,020원으로, 발송송달은 1,740원에서 1,77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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