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변론병합신청서 사 건 2008가소123호 수표금 원 고 갑 피 고 을 위 사건은 현재 동원 민사단독부에 계류중인 2008가소100호 수표금채무부존재 사건과 관련사건이고, 피고 및 청구원인 사실이 같으므로 병합 심리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2008. 2. . 피고 을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법률실무교육, 동영상강..

법률실무교육, 동영상강의,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가계수표 가계종합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발행하는 수표. 이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은행과 가계수표거래약정을 맺고 가계종합예금에 가입하면 은행에서 수표용지를 교부받아 발행되는데 당좌수표..

법률실무교육, 동영상강의,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가계수표의 피사취 부도 저는 (주)OO의 영업과장으로 (주)OO와 거래 중(현재 (주)OO는 재산보전처분중) (주)OO에서 수금한 타수(가계수표)가 피사취부도가 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문의합니다. 질의 1. (주)OO에서는 발..

법률실무교육, 동영상강의,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민사소송법상의 기판력 〈기판력을 가지는 재판〉 ‘확정된’ 본안(本案)의 종국판결(終局判決)이 주가 되지만, 소송판결도 확정되면 판단된 소송요건의 흠결(欠缺)에 관하여 기판력을 가지게 된다. 결정·명..

법률실무교육, 동영상강의,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변론의 병합 동일 또는 별개의 법원에 계속(係屬)되어 있는 여러 개의 소(訴)를 하나의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변론을 결합하는 것.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변론의 제한·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그 명..

법률실무교육, 동영상강의,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어음의종류및부도시대처방법 1. 어음이란 가. 약속어음 나. 당좌수표 다. 가계수표 라. 어음할인 2. 배서란? 어음은 양도시에 배서를 통해 양도된다. 배서란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뒷면에 어음의 권리를 양..

법률실무교육, 동영상강의,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인적항변의 절단 인적항변이란 말그대로 특정의 채권자의 청구에 대항하여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지명채권에 있어서, 이미 변제를 하지 않았는냐는 주장,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임을 이유..

법률실무교육, 동영상강의,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수표법 [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40호] 제1장 수표의 발행과 방식 제1조 (수표요건) 수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1. 증권의 본문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수표임을..

2조(원고측)와 5조(피고측)의 과제 (2조는 원고들의 입장, 5조는 피고의 입장에서 준비할 것) - 2008. 1. 사실관계 "성춘향“과 그 동생인 "성춘희"는 충남 연기군 연기면 산 1번지 외 9필지 부동산의 소유자이고(성별 : 여자) "변학도"는 위 부동산들의 현 점유자이다. 위 부동산은 "성춘향"의 아버지 소유로 ..

점유취득시효사건[쟁점요약] 2008.01. ◉ 양자 효력발생조건 - 민법 제878조 제1항은 입양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 즉, 호적에 입적되지 않으면 입양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부동산 3필지 증여 성격 - ‘조건부 증여’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