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당해세 당해세는 당해 재산 부과 지방세의 줄임말임니다. 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당해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는 당해 재산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강학상의 소득세, 소비세 및 유통세까지도 모두 포함하거나 그 일부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를 넓게 해석하는 한 조세법률주의 이념인 국민의 경..

민사집행법 제145조(매각대금의 배당) ①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 (출처 : 민사집행법 제7358호 2005.01.27 일부개정) 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납세증명서 )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법 제85조의2의 규정에 ..

국세징수법 제56조(교부청구) 세무서장은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공공단체·집행법원·집행공무원·강제관리인·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법률실무교육, 법률전문직 취업성..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3.24, 1995.12.6, 1996.12.30, 1998.12.28, 1999.8.31, 2000.12.29, 2002.12.18, 2003.12.30, 2005.1.5, 2006.12.30, 2007.7.19> 1.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다음에 규정하는 것..

국세기본법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4.8.7, 1990.12.31, 1993.12.31, 1997.12.13, 2002.12.18, 2006.12.30, 2007..

조세채권배당분쟁사건-사건개요 사실관계 ; 한국유통(주)는 대형할인마트를 오픈하기 위해 대한건설(주)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차 보증금으로 13억원을 지급하고 임대차 기간은 10년간으로 약정하였다. 한국유통(주)는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 대한건설(주)소유의 건물에 채권최고액 1..